진보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429 재보선이 진보진영의 참패로 끝났다. 이는 서막에 불과하다.
더 강력한 대폭발이 예고된다. 88만원 세대, 2030의 이탈이다.
이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호남 유권자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이다.
호남의 부분적 이탈만으로도 참패를 당한 진보진영에서 2030이 이탈할 경우,
진보진영 선거연합은 붕괴할 것이다.

호남 “란닝구의 부활”이 해법일까?

429 재보선 참패 이후, 문재인 대표가 취한 첫번째 행보는 호남방문이었다. 이는 429 참패 원인과 해법에 관한 친노386들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호남의 이탈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다. 원인분석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더 심각한 것은 그 해법이다. 동교동계라는 역사의 전면에서 10여년 전에 퇴장한 구정치세력의 지분을 인정하고 챙겨주자는 것, 이른바 “호남 란닝구의 부활”이 그들이 찾아낸 해법이다.

광주 전남 문재인 연합뉴스

ⓒ 연합뉴스

“란닝구”라는 별칭은 동교동계 인사들의 구시대적 정치행태를 빗댄 표현이다. 여기에는 구시대 꼰대 정치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문재인 대표가 지분과 잇권 나누기로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구시대 정치, 즉 란닝구 정치의 부활에 다름없다. 이러한 꼰대정치의 부활이 진보 성향의 유권자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 429 재보선에서 나타난 호남 민심이반의 원인이 “란닝구의 지분과 잇권을 챙겨주지 않아서”일까?

진보진영 선거연합은 경제영역의 좌파 기득권, 지역적으로 호남, 정치이념상 진보성향 유권자의 3연합체다.
1987
년 이후 유지되어 온 이 3 선거연합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진보진영내 다른 구성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좌파 기득권의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친노-386의 패권주의에 대한 반발이 이번 429 재보선 참패의 직접적 원인이었으며 동시에 진보진영 선거연합의 붕괴요인이다. 문재인 대표를 둘러싼 친노-386은 애써 이를 외면하고 있다.

유감스럽지만 좌파 기득권-친노-386 연합세력의 인식전환과 전략수정의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좌파 기득권의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호남과 2030 미래세대의 이해관계가 관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구성하는 세 축 중, 좌파기득권이라는 한 축만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할 경우, 다른 두 축의 이탈과 충성심 약화로 이어진다. 이번 재보궐 선거의 참패도 이에 기인한 것이고, 동일한 맥락에서 인식의 대전환 없이는 진보진영 선거연합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 2016년 총선에서의 참패가 그 자연스러운 귀결이 될 것이다.

반복적인 패배와 구조적 원인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그 원인을 해당 선거의 특수성, 또는 특정 세력과 정치인의 잘못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선거가 끝나면 “OOO 때문이다”“OOO이 물러나야”“무능한 당 지도부 때문이다” 등의 구호가 늘 터져나온다. 선거를 책임졌던 지도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승패는 결국 유권자가 결정한다.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나 전략이 성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유권자가 왜 등을 돌렸는지를 분석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 뉴시스

투표율이 낮아서 더 크게 패배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2002년 노무현 후보의 당선 이후 진보진영의 선거 패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가끔 이기기도 했지만 대부분 졌다. 이길 때는 근소하게 이겼고 질 때는 왕창 졌다. 429 재보궐 선거에서의 참패가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높히는 대목이다.

87년체제와 함께 탄생한 진보진영 선거연합의 절정기는 2002년 대선이었다. 진보진영 후보로 노무현과 권영길이 나서 합계 53% 득표율로, 이회창이 나서 47%에 그친 보수진영을 압도하였다. 이후 진보진영은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고 2007년 대선에서 65對35 완패했다. 2012년 대선에서 그나마 108만표의 근소한 차이까지 좁히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결국 패배하였고, 이후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진보진영은 지리멸렬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429 재보궐 선거 이전인 2014년 7월에 치러진, 전체 15석이 걸린 재보궐 선거에서도 진보진영은 네 석을 얻는데 그쳤다. 영호남을 제외한 중부권의 9석 중에서도 1석만을 얻는 참패를 당한다. 이길 것이라 예상되었던 선거에서의 패배, 이의 반복은 지각의 변동, 즉 구조적인 정치지형의 변화로부터 기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선거에서 구조적인 지각 변동은 선거연합의 분열과 해체를 의미한다.

선거결과는 선거연합의 생성과 분열, 그리고 해체를 큰 배경으로 하고, 작게는 각 구성원들의 충성심 약화와 이탈 등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선거 유불리에 대한 분석, 선거전략 수립, 승패 예측 등 선거에 대한 모든 것의 출발점은 선거연합에 대한 이해에 있다. 진보진영의 반복적인 패배원인도 이 방향에서 찾아져야 한다.

구도니, 야권분열이니, 낮은 투표율이니 바보같은 소리 좀 그만해라.
반복되는 패배는 선거연합의 문제다. 이것이 알파요 오메가다.
호남 민심만 다독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선거연합’이란 무엇인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소한 2002년 대선 이후 한국의 선거는 보수와 진보라는 양대 진영간 대결로 치뤄졌다. 양자대결 구도에서 4천만 유권자는 각기 다른 자기만의 이유로 이 둘 중 한 진영을 선택한다. 특정 진영을 지지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각자가 지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말 그대로 천차만별이다. 말 그대로 “4천만 유권자의 선택에는 4천만 개의 스토리가 있다”.

양당 이미지

4천만 개의 다양한 스토리지만 이를 몇 개의 대표적인 집단들로 분류할수 있다. 이 대표집단들은 호남, 영남 같은 지역일 수도 있고, 2030과 같이 세대집단일 수도 있다. 이들 집단들이 특정진영을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면, 이들을 하나의 지속적 실체로 보고 선거연합이라 부른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탄생한 소위 87년 체제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에 기초한 양당체제이고, 다른 하나는 보수와 진보진영이라는 양자대결 선거연합의 등장이다.

진보진영 선거연합(이하 진보연합)은 민주화운동의 한 축이었던 호남지역,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노조기반의 노동운동 세력, 그리고 정치성향상 진보적인 유권자, 이 3者의 결합으로 완성되었다. 3者 연합체인 진보진영 선거연합의 초기 패권은 호남지역이 쥐고 있었다. 이후 노동운동을 주도하던 대기업과 공공부분의 정규직 노조들이 좌파 기득권의 핵심세력으로 성장하였고, 이후 이들 좌파 기득권이 진보진영 전체의 패권을 장악했다. 시기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이로인한 친노-386의 패권장악과 맞물려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이미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현 상황에서 87년에 형성된 진보진영 선거연합이 추가 붕괴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붕괴가 이미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
지난 일련의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연이은 패배의 일차적 원인도 진보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3
중 일부의 충성심 약화와 이탈에 있다.

호남의 부분적 이탈도 진보진영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다.
또 다른 축인 진보성향 유권자의 중심은 2030 세대다.
현재 2030 세대는 좌파 기득권과 기괴한 동거를 하고 있다.
2030 세대가 적과의 동침을 거부하고, 선거연합에서 이탈할 경우 진보의 몰락은 불가피하다.

 

선거연합은 왜 해체되는가?

진보진영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3者의 지지이유,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격은 서로 다르다. 다시 말해 하나의 선거연합 내에 이질적인 집단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것이 선거연합의 기본특징 중 하나다. 단일 세력으로만 구성된 것을 선거연합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늘 아래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선거연합도 마찬가지다. 일반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선거연합도 생성, 성장, 진화,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특정 시기를 가르는 균열 구조와 시대정신에 따라 선거연합이 형성되고, 일정 기간 지속된다. 그 과정에서 세상 또한 바뀐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균열구조가 더 중요해지고, 시대정신도 달라진다. 세상의 변화로 인해 선거연합에 속한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한다.

87년체제가 민주화운동의 결과물로 탄생하였기 때문에 이후에도 민주와 反민주의 대결구도가 일정기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민주 對 反민주라는 정치적 대립구도보다,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적 양극화, 청년실업과 같은 경제적 쟁점들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립구도의 변화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과거의 동지들 사이에서 이합집산이 시작되었다.

지각을 가르는 대지진이 아무런 사전 징후없이 오지는 않는다. 경제적 쟁점들이 우리 사회의 핵심현안들로 부각하고 있다는 신호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논쟁, 2007년 대선에서 경제중심과 친서민 실용주의를 내건 이명박의 당선,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이 한국사회의 기본 대립구도가 정치에서 경제적 균열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들이었다. 다만 우리가 그 징후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왜 진보진영 선거연합이 해체되는가?

박근혜 정부에서 유일하게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두 가지다. 진보진영이 국민여론에서 유일하게 밀리는 쟁점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가 이를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이 두 가지 경제적 쟁점은 진보진영 선거연합 내부 구성원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극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은 특히 진보진영내 패권을 가진 정규직 노조 중심의 좌파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정규직 노조의 이해는 진보연합의 다른 두 축, 즉 호남과 진보성향 유권자의 이해와는 상관이 없거나 대립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은 진보연합의 패권세력인 좌파기득권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다. 이들의 저항은 당연한 것이다.

ⓒ 뉴스1

문제는 진보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두 축이다. 이 두 가지 경제적 쟁점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영남이나 여타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과 이해관계가 다를 이유는 없다.

또 다른 축인 진보성향 유권자의 주축은 2030 세대들이다. 흔히 88만원 세대로 불리는데, 이 세대의 80% 가까이는 중소하청업체에 근무하거나 비정규직 알바로 허덕이고 있다. 이들 2030 세대 대다수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좌파 기득권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충돌한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은 같은 진보진영에 속한 좌파 기득권과 2030 세대의 적대적 이해관계를 드러낸 단초다.
좌파기득권인 대기업 정규직이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에 속한 2030 세대를 착취하는 이중적 노동구조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들도 대기업 정규직의 고용안정이라는 이해관계와 충돌한다. 대기업 정규직의 정년연장도 마찬가지다.
노동시간단축,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보장에 정규직은 소극적이다. 그만큼 정규직의 이해는 하청업체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와 충돌한다.

 

88만원 세대와 좌파 기득권의 충돌

진보진영의 패권을 장악한 좌파 기득권과 다른 두 축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대립적이다. 특히 진보성향 유권자의 중심인 2030 세대의 이해관계는 좌파 기득권과 정면으로 대립한다. 이러한 선거연합 내부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정치적 대변세력인 새정치민주연합 등이 나서 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봉합하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좌파 기득권이 가진 진보진영내 패권이 압도적이며, 이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친노-386의 새정치민주연합내 패권도 마찬가지다. 양자가 결합하여 패권을 장악한 진보진영에서, 선거연합의 또 다른 축인 2030세대를 배려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여야 합의과정에서 좌파 기득권의 요구를 받아 친노-386이 주도한 국민연금개혁 방안도 비판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그 핵심은 이 합의안이 2030 미래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2030세대에게 더 중요한 현안은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대기업 중심의 우파 기득권과 좌파 기득권의 자기 희생과 양보를 통한 노사정 대타협이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를 떠나 좌파 기득권은 이를 무산시키려 한다.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노사정 논의과정 자체를 보이콧했다.

좌우기득권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진영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점만은 분명하다. 좌파 기득권도 자기 진영에 속한 2030세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배려하여 자신의 것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

2030세대를 위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양보하려는 의지가 없는 좌파 기득권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2030 너희들의 이해관계이고 모두를 위한 공공의 이라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것이 공공성 코스프레다. 문제는 약발이다.
약발이 먹히지 않는 2030세대가 진보진영 선거연합에서 이탈하고 있다.

 

2030은 호남의 두 배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진보연합의 한 축인 호남 유권자의 부분적인 이탈만으로도 이번 429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를 당했다. 2030이 이탈한다면 그 영향력은 최소한 호남의 두배 이상이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득표한 총수는 1,469만 표 였다. 대략 1,500 만 표라 하자. 이 중 호남에서 얻은 표는 284백만 표로, 전체의 20%에 못미친다. 2030에서 얻은 표는 670만 표로, 문재인 득표수 전체의 45%에 달한다.
당시 유권자수는 4천만, 75.8%의 투표율로 투표에 참여한 유효투표수는 3천만을 갓 넘었다. 19세까지 포함한 2030이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 투표에 참여한 유효투표수 비중은 35% 정도다. 1천 5백만 정도의 2030 중 대략 70%가 참여하였으니 1천만 명 이상의 2030세대가 투표한 셈이다.

2012년 대선 당일 방송3사에서 진행한 출구조사에 의하면, 2030세대의 1천만 표 중 박근혜가 33%를 득표했고 문재인은 이의 두 배가 넘는 67%를 득표하였다. 대략 계산하면 문재인이 670만 표를 얻어, 330만표에 그친 박근혜를 340만표 차이로 앞섰다. 전체적으로 108만표 뒤진 문재인에게 만약 340만표를 얹어 준 2030세대마저 없었다면, 박근혜와 문재인의 득표 차이는 4백만 표 이상으로 벌어졌을 것이다.

2030세대는 문재인이 얻은 전체 표의 과반에 육박하는 670만 표를 몰아주었고, 이 규모는 호남 유권자가 문재인에게 준 284만 표 보다 두 배 이상이다. 좌파 기득권 집단에 속한 유권자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수를 아무리 크게 잡아도 2030의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아이엠피터 18대대선 투표

ⓒ 아이엠피터

진보진영 선거연합은 2030에서의 압도적 지지에 의해서 그나마 보수진영과 박빙승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2030이 진보진영에 기여한 몫에 걸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진보진영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점에서 표의 등가성에 기반한 정치적 대표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자신에게 표를 몰아주는 가장 큰 지지기반은 2030세대이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연히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나 새정연이 실제로 대변하는 것은 좌파 기득권의 이해다. 2030의 이해관계 관철은 말로만 외치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표 수로는 다수집단이지만, 이들이 아닌 다른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할수도 있다. 숫적으로 소수이지만 이들이 사회적 약자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때는 정당화될 수 있다. 문제는 좌파기득권에 비해 2030이 사회적 약자이고, 좌파기득권이 아닌 2030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전체 공동체의 정의와도 부합한다는 데 있다.

진보진영이 숫적으로도 다수이고 사회적 약자인 2030의 이해관계가 아닌, 좌파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좌파 기득권집단에 대한 친노-386 정치세력의 맹목적 굴종에 지나지 않는다.

 

최악의 좌파 기득권과 친노-386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구성원들을 선거연합의 틀내에 묶어두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지배세력이 즐겨 사용하는 일종의 꼼수로,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가 전체 연합의 이해관계인양 포장하는 방법이다. 우파 기득권 세력인 대기업들이 기업의 성장이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인양 포장해온 방식과 동일하다. 이제까지 좌파 기득권이 강조해 온 공공성이나 사회적 약자 코스프레도 이의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정공법이다. 진영내 기득권 세력이 대승적 차원에서 자기 것을 양보하여 여타 구성원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방법이다. 당연히 다른 구성원들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고 연합에서 이탈할 명분도 없게 된다.

좌파 기득권의 자기희생과 양보를 통해 진영내 결속력을 높히고,
이를 바탕으로 보수진영과 우파 기득권의 상호적인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도 최선이다.
좌우 기득권의 대타협은 개미지옥을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해결책이자,
正道.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한 사람당 한 달에 5-6만원 정도의 연금액 감소도 아까워서 박근혜 정부에 승리를 안겨준 좌파 기득권 세력에 대한 희망을 접은지 이미 오래다. 단군이래 최고의 스펙에도 최악의 실업상태라는 청년들의 고통에는 눈을 감고, 자기 밥그릇 타령만 하는 이 땅의 대기업, 공기업 노조에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

좌우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은 자기들의 권리와 이권에만 눈이 멀어, 자기진영의 패배를 부르고, 개미지옥이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의 좌파 기득권은 진보진영 역사상 최악의 기득권 세력이다.
이를 설득하고 견제하기는 커녕, 잘 조직화된 기득권 세력의 눈치만 보며,
부화뇌동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안팎의 친노-386세력도 그 공범이다.
그 결과는 87년 이후 유지되어 온 진보진영 선거연합의 해체와 붕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