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치인들이여, 특권을 내려놓아라

김문수 새누리당 혁신특위 위원장과의 인터뷰

꽤 오랫동안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돼온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최근에는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에 앞장서오다 지난 3월부로 임기를 마쳤다. 그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미래한국 김문수 혁신위원장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신특별위원장 ⓒ 미래한국

Q: 지난 3월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위원회 활동을 끝마치셨지요. 6개월간 보수혁신특위 위원장으로서 활동함으로써 이룬 성과, 그리고 아쉬운 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우선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노동 무임금, 무회의 무세비, 불출석 무세비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마침 야당에서도 유사한 결의를 해서 여부는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둘째로 올해 전 공무원 연봉이 3.8% 인상되지만 국회의원 세비는 동결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셋째로는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모금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돈을 1원도 못 받게 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권을 스스로가 했는데, 선거가 임박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게리멘더링(*선거 시 자신의 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제3기구, 선관위에서 정해주는 대로 무조건 통과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겸직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겸직을 원하면 국회의장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직무와 관계가 있든 없든 무조건 안 되도록 바꿨습니다. 윤리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윤리위원회 의결은 수정하지 않고 가부만 물어서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하기로 해서 누가 범죄자를 동료라고 옹호하는지를 밝히자는 것이죠. 불체포특권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는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공천제도 개혁

Q: 국회의원 공천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오픈프라이머리 제도(*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식, 국민에게 인기 있는 인물을 후보로 영입하는 데에 유리하다)를 완성해서 법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전략공천을 폐지하자는 것이고, 이것이 여성과 신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여성 신인에 대해서는 디딤돌 점수 10-20%를 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50%인 여성비례대표를 60%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임명직 당직자는 여성에게 절반을 줘서 양성평등 정당을 실현하는 것을 했습니다. 또 당에서 국고보조금을 연 300억 이상 받는데 이를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회계감사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등 각종 시스템을 만들어서 외부인사가 감독 감시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당직자들이 국고보조금을 다 썼는데 당비 40% 이상을 당원협의회, 풀뿌리에서 쓸 수 있도록, 중앙집권적인 당비 사용의 구조를 밑으로 내리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바꾼 안을 만들었습니다.

Q: 내부적으로 반발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공천제도 혁신이나 하향식 공천의 경우 정치신인에게 불리하다거나, 결국 당권 세력의 논리가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초기에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자기 혁신,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에 주력했는데 특히 무노동 무임금 세비동결, 출판기념회 금지를 한다고 하니까 국회의원 1인당 연 1억 이상의 손실이 생긴다고 해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일용 노동자도 아닌데 무노동 무임금이 뭐냐, 당신이 뭔데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성원해주셨기 때문에 원만하게 됐고 앞으로도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제도의 혁신에 있어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 신인들이 불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 사전 선거운동기간,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60일 이상으로 늘리면 신인들이 활동할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Q: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하신 내용들이 과연 실제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결국 논의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점이 안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다고 하면서 주물럭거리고 시간을 끌다가 선거가 임박해서 안하는 쪽으로 후다닥 넘어가는 상습적인 정치권 수법이 반복될까 하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계속 경고하고 있고 내용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의한 내용들이 시행되려면 입법 과정과 당헌당규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입법 과정은 2월 중으로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4월 중으로 입법을 마쳐야 5월부터 신법에 의해서 내년 예비선거제도와 각종 제도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일정 관리에 특별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긴축과 혁신으로 국가개혁 주도해야

Q: 박근혜 정부의 그간 공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향후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와 경제민주화 등의 공약으로 당선됐습니다. 사실 그것이 보수의 본질이냐는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소위 ‘좌클릭’을 많이 했습니다. 중도파를 확보해서 당선이 됐는데 초기 1년 동안에는 약속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지키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려다보니 세무조사가 너무 심해지고 또 편법 우회 증세가 많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이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책적으로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정리해서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국가부채의 철저한 축소 내지는 통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국가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GDP의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도록 하는 입법화, 결연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 스스로의 봉급, 청와대의 규모 축소를 통해서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과감한 자기 긴축, 자기 혁신을 통한 전국가적인 대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위원장님은 무상복지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무상복지 문제는 ‘보편적인 무상복지’를 하느냐 아니면 선별적 ‘맞춤형 복지’를 하느냐가 초점이죠. 저는 맞춤형 복지를 주장합니다. 옷을 입을 때도 몸에 맞는 옷을 입지 않습니까.

몸에 맞는 옷을 입듯이 복지도 개인의 선택에 의한 맞춤형 개인별, 가정별 선택적 복지를 통해 같은 재원으로 국민 만족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복지 대혁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같은 재원으로 복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복지제도의 선거용 보편적 무상복지를 맞춤형 선택 복지로 바꿔야 합니다.

2017년 대선 후보 출마할 것

Q: 국회의원 10년, 경기도지사 8년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풀타임’이 아닌 보수혁신특위 활동을 6개월간 하셨습니다. 특위 활동 외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셨는지, 그리고 2017년 대선을 준비하고 계신건지요.

보수혁신특위는 풀타임도 부족할 정도로 일이 많았습니다. 특권내려놓기,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을 들여다보고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매우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부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맞춰보고 하면서 지냈고요. 물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하다가 나와서 보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점들도 있었고 깨달은 것도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정치권의 것만도 아닌 국가 전체의 것입니다. 큰 시련과 도전, 태평양의 쓰나미나 시베리아의 이상 냉기류와 같은 어마어마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고 국민을 섬겨서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끌고 나갈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3류 정치로는 1류 국가를 만들 수 없고, 분열된 정치로는 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대선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본 기사는 “특권 내려놓기가 보수 혁신의 핵심 (링크)” <미래한국/김범수, 정용승>을 수정, 편집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