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만 족친다고 될 문제인가?

소득 불평등, 여전히 자본과 노동의 문제인가?

노동개혁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원인은 재벌에 있는 데, 왜 노동계를 탓하느냐는 것이다. 소득불평등도 마찬가지다. 1% 재벌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이 일차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봄 박근혜정부가 주도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부자 감세부터 철회하라는 의견이 높았다. 그래서 들여다 보았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 즉 악의 축이 상위 1% 재벌인가에 대해서.

 

소득불평등의 주범은 누구인가?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절반만 진실이다. 법인 자체는 소득을 거머쥐고 이를 향유하는 최종적 인격체가 아니다. 그 법인의 소득이라는 것은 결국 이 법인의 소유주인 주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법인의 자산 축적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개인 소득이다. 그래서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직 개인의 소득으로 실현된 것이 아니다. 실재하는 현재적 소득은 주식 보유로 인한 ‘배당소득’이다.

소득은 결국 개인의 몫이다. 생산과 분배라는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쳐 돈은 결국 최종적 주인을 찾아간다. 이것이 개인과 가계의 소득이다. 아래 그래프는 이 최종적 결과물인 소득이 계층별로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21세기 자본>으로 일약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떠오른 토마 피케티가 소득불평등을 논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자료인데, 동국대 경제학과 김낙년 교수팀이 한국을 분석하여 내놓은 자료다.

김낙년_상위_1_10_점유율

동국대 경제학과 김낙년 교수 연구팀의 자료 (표에는 한국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44.87% 되어 있는데, 이후 김 교수팀이 48%로 수정 하였음)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점하는 비중, 즉 10% 소득점유율에서 한국은 48%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소득불평등 1, 2위 국가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를 가져가고, 국민의 절대 다수인 90%는 나머지 52%를 가져간다는 의미다. 상위 1%에서는 미국이 19%, 한국은 12%로 7% 정도 차이가 난다. 상위 1%가 가져가는 몫에서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높긴 하지만 평균 9% 정도에 비하면 그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다.

 

한국을 소득불평등 선두 국가로 만드는 것은 상위 1%가 아닌, 그 아래 2%와 10% 사이, 즉 9% 집단이다.

미국은 상위 1%를 뺀 2-10%의 점유율이 29%다. 한국은 36%로 미국보다 7%정도 높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이 차이는 더 커진다. 중간 정도에 있는 프랑스와 비교하면, 프랑스는 상위 10% 전체의 점유율이 33%로 우리의 2-10%가 점한 36%보다도 낮다. 프랑스 1%가 점한 8%를 빼면 프랑스 2-10%는 25%로 우리보다는 11% 정도 낮다.소득불평등 정도가 가장 약한 덴마크는 상위 10%가 가져가는 전체 몫의 26%에 불과하다.

 

상위 10%에 속한 자들은 누구인가?

재벌은 당연히 상위 1%에 들어간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팀이 2010년 국세청에 소득이 포착된 개인 3,122만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다. 상위 1%를 제외한 2-10%에는 대부분 임금노동자들이 들어간다. 이들 중 일부 변호사와 의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의사협회에 등록한 전국 의사 수가 10만명이 안되고, 변호사도 2만명을 갓 넘은 수준이다.

김교수팀이 분석한 3,122만명의 10%면 3백만명이 넘는다는 얘기다. 이 연구에 따르면 소득 최상위 0.1%는 자본소득(60.5%)이 임금소득(39.5%)보다 훨씬 많지만, 상위 10%의 소득에선 임금소득(82.6%)이 자본소득(17.4%)의 3배가 넘는다. 결국 극소수의 최상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즉 많은 월급을 받는 임금노동자들이 그에 비례하여 (80% 이상) 전체소득도 높아진다는 의미다.

“임금이 소득 불평등의 주원인이라는 다른 연구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금융위기 이후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 소득불평등의 83%가 임금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소득(26%)과 재산소득(4.8%)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셈이다.”

그래서 소득 상위 2-10%의 대부분을 임금소득 상위 10%가 점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보자. 이하는 2014년 8월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다. 경제활동인구는 2,677만명, 여기서 실업자 69만명을 빼면 취업자는 2,588만명이다. 취업자는 다시 임금금로자 1,877만명, 비임금근로자 710만명으로 나뉘어진다.

국세청의 201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잡힌 전체 근로소득자는 1,635만 명 정도, 이 중 47.5%인 777만명은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였다. 월급으로 치면 167만원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2014년 공무원 평균월급은 447만원으로 상위 13%다. 대한민국 임금근로자 전체를 소득 순으로 한줄로 세웠을 때, 평균적인 공무원은 상위 13%에 속한다는 의미다.

통계의 종류와 연도에 달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 임금노동자 1,635만명 중 상위 13%이기 때문에, 전체 분모를 3,122만명으로 잡은 김낙년교수팀의 연구에서는 평균적 공무원은 상위 10%안에 안정적으로 들어 간다.

공기업은 평균적으로 600만원이 넘어 상위 6%다. 물론 기관별 편차가 심해, 연봉이 1억원 넘는 금융공기업도 있는 반면,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곳도 있다. 평균월급 800만원인 현대자동차 정규직들은 상위 2%, 830만원이 넘는 삼성은 상위1%다.

 

이들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순서대로 대한민국 소득 상위 10%안에 들어간다.

제조업 중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의 평균월급은 230만원으로 소득수준으로는 상위 42%이고, 세금 떼기 전의 세전소득이 2백만원 월급쟁이가 임금노동자 사다리의 딱 중간인 50%다. 88만원 세대는 상위 89%! (그래도 그 밑으로 11%나 있다니 참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이상의 논의는 당신의 월급은 대한민국 몇 %입니까? 참조)

그런데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 그리고 공무원들의 숫자가 도대체 얼마나 되기에 상위 10%인 3백만명의 대부분을 채운다고 하는가? 정확하게는 2-10%의 9%면 270만명 정도인데. (잊지 말자, 김낙년 교수팀의 분모는 3,122만명이므로 10%면 3백만명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의 주장을 참조할 수 있다. 은수미 의원이 청년실업 해소방안이라고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재벌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하면 약 7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다. 5%면 11만개라고 하니, 이를 역산하면 은 의원이 재벌대기업이라고 분류하는 기업의 정규직 숫자는 220만명이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보자. 공무원의 월급은 시장에 의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는 정부에 의해 책정된다. 그렇다면 그 책정기준은 어떻게 될까? 공무원 월급은 상용직 근로자 1백명 이상인 기업의 평균월급 84.5%로 책정된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에 따르면,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숫자가 3백만명이라 한다. 이들의 84.5%인 공무원 평균 월급이 447만원이므로, 이들의 평균월급은 529만원이고, 월급 상위 9%에 들어간다.

이들 상용근로자 1백명 이상 기업의 3백만(여기에 공기업이 포함되었는지는 확인해보지 않았음)에 공무원 1백만 명이면 총 4백만명이 넘는다. 그래서 3백만에 불과한 상위 10%는 이들만으로도 차고 넘친다. 이들이 월급 순서대로 상위 10%까지 채우고, 그 나머지, 즉 이들 중 평균 이하를 받는 정규직들과 공무원들이 그 아래 15% 또는 20%까지 채울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제 누가 상위 10%에 속하는지를 정리하였으니 소득 불평등 해소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재벌이 양보하면 소득불평등이 해소된다?

진보진영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 항상 하는 주장이다. 재벌 등 상위 1%가 너무 많은 몫을 가져가서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에 대한 대부분의 반론은 ‘1% 재벌을 탓해야지, 왜 9% 민주노총을 뭐라 하냐’는 것이다. 이어지는 주장은 다른 사람들도 민주노총처럼 가져가도록 해야지, 왜 민주노총을 끌어내려 하향평준화 하려고 하냐는 거다.

그렇게 상향평준화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편의상 소득상위 1%를 재벌이라 하고, 상위 10%(2-10%)를 민주노총 소속 상층노동자라 하자(위에서 살펴 본대로 이거 대충 현실과 부합한다).

위의 상위 10%로 소득점유율 그래프를 들여다 보면, 1%재벌도 문제지만, 그 다음 2-10%까지의 9% 민주노총도 너무 많이 가져간다.

1% 재벌이 전체소득의 12%를 가져간다. 그 다음 9% 민주노총이 36%를 가져간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전체소득의 48%가 주인을 찾아갔다. 다음 사람들도 민주노총처럼 가져간다 해보자. 그 다음 9%가 36%, 위와 합치면 벌써 84%가 사라진다. 이제 남은 것은 16%. 세번째 9%의 절반인 5%가 민주노총처럼 가져가면 여기서 끝이다.

처음 10%, 그 다음 9%, 그 다음 5%가 민주노총처럼 가져가면, 즉 소득상위 24%에서 우리나라 가계와 개인이 가져가는 총소득은 모두 동난다.

 

“재벌을 어떻게 믿느냐고?”

“상층노동자는?”

임금피크제 등 자본과 노동이 쟁점이 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 항상 들고 나오는 얘기다. 상층노동자들이 양보한다고 그것이 하층노동자들이나 청년실업자들에게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이와 관련된 흥미 있는 결과가 있다. 질문은 거꾸로다. “재벌이 양보한다거나, 노동의 몫이 늘어난다고 이게 하층노동자들한테 간다는 보장이 있을까?” 위에서 소개한 한국일보 기사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이 국세청 원천소득세 신고자료를 이용해 임금집중도를 분석한 ‘임금불평등의 장기 추세(1958~2010)’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의 임금 비중은 1995년 23.9%에서 2010년 34.8%로 커졌다.“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 감소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상위 10% 노동자들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에서 35%로 대략 1.5배 정도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 시기의 정중간에 1998년 IMF가 있었고 진보진영에서 소위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하는 시기다.

노동자들의 전체 몫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전체 몫이 줄어 들었다면 그 고통은 온전히 하위 90%가 부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역으로 증가하였다면 그 혜택은 온전히 상위 10%의 몫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사이 어찌되었든 상위 10%는 자신들의 몫을 종전에 비해 50%가량 늘려왔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하위 90%에게 떠넘겨진 것이 아닐까?

이 시기를 전후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사실도 우연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쪽에서는 자본들 중 재벌자본으로의 부의 집중, 노동 중에서는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상층노동자로의 집중 현상이 겹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게 아니었을까?

 

“가진 것 없는 노동자들끼리 싸우지 말고, 재벌 몫을 나누자고?”

소득불평등 문제가 나오면 민주노총이 항상 하는 주장이다. 그래 그렇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상위 1%가 모두 재벌은 아니지만, 일단 그렇다고 치고, 이 1%가 소득으로 가져가는 것을 모두 몰수해온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12%의 여유분이 생긴다.

민주노총 9%가 전체소득의 36%를 가져가므로, 이 12%로는 민주노총 3%의 배를 채워주면 끝이다. 상위 1%가 가져가는 가계와 개인소득을 한 푼도 남김없이 모두 몰수하여 우리끼지 나누어 먹는다 해도, 민주노총 방식으로는 27%가 먹고 나면 끝이다. 그럼 나머지 73%는 뭘 먹나?

그래서 상위 1%만 탓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벌과 민주노총까지 포함하는 상위 10%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이들을 합치면 전체소득의 48%, 거의 절반이다. 이를 소득불평등 해소에 쓴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자는 말이 아니니까 안심하시라.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극심한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위1%만 족치면 된다는 주장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고자 함이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몫을 양보해야 하는 상위 10% 사람들이 사람들이 상위1% 탓만 하면서,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만 외쳐대면 답이 안 나온다는 말이다.

 

‘부자감세 철회 = 법인세 인상’이 해법인가?

위의 자료와 논의는 주로 국세청 소득세 자료를 활용한 개인 소득에 대한 것이다. 법인세를 부자감세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는 하겠지만, 이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들은 재벌 얘기는 재벌 기업에 대한 얘기인데, 왜 재벌 개인인 정몽구나 이재용의 소득세만 가지고 그러느냐는 것이다. 재벌가 개인의 소득세가 아니라 재벌의 몸통인 재벌기업의 법인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글의 머리에서도 설명했지만 사실 크게 신경 안써도 되는 비판들이다. 최종적 소득은 결국 개인에게 귀착되는 것이지, 법인이 무슨 인격체처럼, 그 불린 자산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언젠가는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기는 하겠지만(기업이 망하면 그럴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말이 나온 김에 법인세까지 살펴 보자.

2015년 8월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OECD 통계다. 이에 대한 연합뉴스 기사 를 그대로 인용해 보자. “16일 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4.0%로 수치가 집계된 28개 회원국 중 터키와 함께 공동 25위를 차지했다. 한국보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낮은 국가는 슬로바키아(2.7%)와 체코(3.8%) 정도다.”

“이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24.2%에 달했고 뒤이어 아이슬란드 14.2%, 핀란드 13.0%, 벨기에 12.6%, 스웨덴 12.5%, 뉴질랜드 12.4% 등의 순이다. 미국은 9.0% 수준이고 일본은 5.4%로 낮은 편이다. 지난 2011년 멕시코를 제외한 OECD 33개 회원국의 평균이 8.5%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소득세는 GDP 대비 OECD 평균이 8.5%인데 우리는 4%다.

“반면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2년 현재 4.0%에 달해 28개 회원국 중 4위였다. 한국보다 비중이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10.4%), 룩셈부르크(5.1%), 뉴질랜드(4.4%) 등 3곳뿐이다. 일본은 이 비중이 3.4%로 한국보다 낮고 미국은 2.6%이며 독일(1.8%), 에스토니아(1.4%), 헝가리(1.3%), 슬로베니아(1.3%)는 2%를 밑돌았다.”

 

그런데 법인세는 평균 3%보다 높은 4%다.

GDP는 우리나라 일년동안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액이다. 이를 생산하는 경제주체는 정부, 기업, 개인 이렇게 3자다. 각 경제주체가 생산한 것 만큼이 각자의 몫, 즉 소득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기업의 몫은 20%, 개인의 몫은 55%다. 나머지 25%는 정부의 몫과 감가상각비다.

전체 GDP의 20%를 점하는 법인과 55%를 점하는 개인이,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GDP의 4%로 거의 대동소이하다. 20%의 4%를 내는 법인은 대략 20% 조세부담율을, 55%의 4%를 내는 개인은 7%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물론 개인 중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개인들이 지불하는 세금부담과 비교하여도 그렇고, 유사한 수준의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우리나라 법인세가 낮다고 할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다. OECD 평균은 18%인데 우리는 10%로 그 절반 정도에 그친다.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는 서민증세라 하는 이상한 신앙 비슷한 게 있다. 그래서 올리면 안된다는 것인데, 이 문제도 이후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법인세를 원래대로 돌려 논다고 해도 세수 증대 효과는 2-3조를 넘지 않는다. 지금 대략 40여 조원이 법인세 수입인데, 이를 10% 정도 더 걷는다고 해도 고작 4조원 정도다. 세율을 인상한다고 세수가 그에 비례하여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설혹 그렇다 해도 이 3,4조원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셔서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