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몸엔 우리 쌀이라고?

지난 10일, 마침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되었다.  30개월간의 긴 협상 끝에 이룬 결실이었다. FTA 협정은 총 네 단계를 거쳐 실시된다. FTA를 맺자고 양 국가가 서명하는 ‘체결’, 협정에 대한 내용을 인정하고 시행을 준비하는 ‘타결’, 조약의 내용에 합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한 조약을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비준’, 조약을 시행하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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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까다로운 양국 ‘타결’까지는 완료되었으니, 이제 비준안을 처리하는 일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시끌시끌하다. 새누리당은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면 하루에 40억 원, 1년간 1조 5000억원의 수출의 기회를 허공에 날리게 된다”며 애를 태우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나는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한·중 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다.

새민련은 농·수산업 종사자들 피해보상이니 하는 낡아빠진 ‘약자 보호 코스프레’를 하며 늑장을 부리면서 FTA 비준안 동의를 무기로 삼고 있다. 이를 무기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연장을 비롯한 각종 국가를 좀 먹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는 ‘딜’을 하고 있는데, 이 꼴을 보고있자니 정말 신물이 올라온다.

실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FTA 비준이 늦어질수록 정말 속이 타들어간다. 이쪽 분야에서 창업을 한 나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가져오거나, 아예 새로운 상품을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들여와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관세는 무려 13%다.

이 엄청난 관세 부담은 고스란히 내가 져야 할 몫이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자니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거대 경쟁 사업체들에게 고객들을 빼앗길 것이 뻔하다. 결국 내 이윤은 관세로 다 빠져나간다. 고생은 고생대로하고 큰 돈을 들여서 푼돈을 버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대한민국의 1차 산업 종사자 수는 8% 미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이 국가 산업의 근간이라느니 하면서 FTA를 막으려드는 건 순엉터리다. 우리나라는 ‘농민’, ‘어민’이라고 하면 무조건 사회적 약자로 생각하는 ‘민심’때문에, ‘표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무슨 사안만 발생하면 각종 보전금을 엄청나게 퍼주고 있다.

농민반대 FTA

ⓒ 참세상

농업이든 자영업이든 경쟁력을 갖추는 자들이 살아남아 돈을 버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망하는 거다. 이건 설명이 필요없는 자명한 원리다. 요즘은 특화된 농작물을 생산해서 막대한 돈을 쓸어담는 농부들도 많다.

국가가 자꾸만 돈을 써가며 퍼줘봐야 대부분의 농민들은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농업 경쟁력은 절대 안 생긴다.

어떤 산업이든 해외 시장이 개방되면, 기회를 먼저 생각을 해야 정상이다. 1차 산업이라고 다른가? 특화작물 생산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농민들은 싱글벙글 할 것이다.

결국 FTA를 통한 자유무역을 막는 것은 국제 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지는 행보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고민하며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사람들 앞길 막는 것 밖에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