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이 비정규직 철폐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

한국인은 취업을 하면 평생직장이라 착각을 한다. 미국에서는 능력이 없거나 진취적이지 않은 사람은 해고당하지 않는 한 같은 직장을 계속 다니지만 능력 있는 사람은 자리를 옮긴다. 이 과정에서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라간다. 반대로 능력이 없으면 안 좋은 직장으로 가야 한다.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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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언제나 해고가 가능하다. 단지 100명 이상 규모의 회사에서 대규모의 권고사직의 경우 2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 한다. 고용계약서에 해고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미국인들이 해고 때문에 불안해하지는 않는다. 물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게으른 사람들은 걱정해야 한다. 해고를 하게 되면 재취업을 알선해 주거나 정부에서 일정기간 실업수당을 주면서 재교육시켜 다른 직장을 찾도록 한다. 이런 노동법 때문에 미국에는 모든 직장인들이 한국의 비정규직과 같다.

우스갯소리로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해서 자신의 책상이 있으면 일주일 더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얼마 전 미국인 제자에게 전화를 했다 그만 뒀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몇 주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그만 뒀다고 해서 물어보니 한 부서 전체가 없어졌다고 한다. 다행이 제 제자는 더 알짜배기 회사에 승진해서 다닌다고 한다.

한국은 일본과 비슷하게 비정규직이 많다. 첫째는 대기업의 노조들이 단체교섭권을 통해 부당하게 높은 임금과 복지를 요청하면서 선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좋은 조건을 누리고 있지만 하청업체나 중소기업들은 형편없는 임금과 복지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대기업은 가급적이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하청을 통해 인건비를 낮추려고 하다 보니 비정규직 인원이 늘어간다. 둘째는 대기업이 직원을 해고하기가 어려워 정식직원을 고용하고 싶어도 미래의 불확실성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 때문에 여력이 있어도 정규직을 가급적이면 안 뽑으려고 한다.

만일 미국처럼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다면 한국도 비정규직이 필요 없다. 모두가 비정규직이 되는 샘이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일 잘 하고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은 노조와 같이 집단적 힘을 이용해 철밥통을 만들고 심지어 자식까지 세습하게 만든다. 이것이 일자리를 없애거나 만들지 못 하는 이유이다.

물론 미국도 비정규직이 있다. 단순직으로 연금 부담을 덜기 위해 6개월 고용하고 해고했다 다시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나 암암리에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단순직은 생산능력별로 차등해서 임금을 줄 경우 생산성이 늘어나지만 화이트 칼라일 경우에는 임금과 생산성이 별 상관관계가 없다. 그래서 생산직은 생산성에 따라 차등해서 임금을 지불하는 곳이 많다. 이와 반대로 공항버스 운전기사는 매년 자신이 받고자 하는 시간당 임금을 적어내면 회사가 이를 참고하여 배차를 한다. 근무연한이나 나이에 따른 임금격차가 없다. 화이트 칼라 직종은 기업에 따라 임금체계가 제각각이다. 한국같이 근무연한에 따른 연봉과는 물론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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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기업이 자유자재로 해고할 수 있다면 경기가 좋을 때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것이다. 좋은 인력이 있고 해고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면 더 번창해서 계속 고용하고 심지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도 있다. 물론 나쁜 인력을 갖추거나 사업영역의 변화에 따른 쇠락의 경우 회사가 신속하게 직원을 해고한다. 이렇게 해서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해고를 하지만 언젠가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만일 해고를 못 한다면 결국 기업은 경쟁력이 하락한다. 한국의 경우 국가에 도움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되거나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채 결국 파산하게 된다. 이것이 유럽의 국가들이 최근 노동개혁을 하는 이유이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몇 명만 내리면 나머지가 살 수 있는 경우 경쟁력을 갖춘 국가는 몇 명만 희생시켜 살아나지만 노동법이 엄격하면 모두 죽게 된다. 배가 다시 안정이 되면 내렸던 사람들도 다시 타게 할 수도 있다. 미국이 세계 최대 부국인 이유는 이런 단순한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기업과 국가를 이끌기 때문이다.

지금 쌍용자동차가 아주 좋은 예이다. 해고자들은 전국 노조의 도움을 받아 시위를 지속하면서 회사에 수많은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입혔다. 결국 외국기업으로 두 번이나 넘어간 뒤 몇 개의 좋은 자동차 모델로 쌍용자동차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 또 모델이 안 좋아 차가 안 팔릴 때가 올지도 모른다. 그때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고 신속하게 해고를 한 뒤 재기를 노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제 노동법을 미국과 같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집단교섭권을 가진 강력한 노조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호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에 노동개혁을 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사회주의 성향이 많은 유럽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노동법을 개혁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노조와 정쟁에 휘둘리고 있다.

누구나 직장을 잃는 것은 불행한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주는 온정주의적 노동법은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5대 공업국가인 한국은 계속 침몰하고 외국기업은 물론 한국기업도 해외로 빠져 나갈 것이다. 그때는 후회해도 늦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