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의 천국, 대한민국

노인무임승차300

ⓒ MBC 뉴스

 

 

설날 귀성길에 잘 지은 아파트들을 보았다. 입지도 건물도 괜찮다. 국민임대주택이다. 그 건너편에는 허름하고 낡은 아파트가 보였다. 분양주택이다.
뭔가 잘못됐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것일까.

 

 

국민임대주택은 당연히 분양주택보다 품질과 입지가 낮아야 한다.

복지정책의 성공은 더 많은 사람이 그 수혜대상에서 탈피하는 것이라 했던가. 하루빨리 자기집 마련해서 탈출하고 싶은 곳이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임대주택 입주자는 취득세도, 재산세도, 재산분 건강보험료도, 사회 공동체를 위해 단 한푼도 부담하지 않는다.

당연히 분양주택 구입자는 다르다. 매입할 때 취득세를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며 부동산중개 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로 중개사와 법무사의 밥그릇도 채워준다.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담하고, 재산분 건강보험료도 부담해 이 사회를 굴러가게 한다.
이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짓는 임대주택이라는 물건이 이 사람들이 사는 집보다 화려해서는 안된다. 명백히 경제정의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에 경제적 기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등이 전혀 없고, 돈 한 푼 안낸 사람들, 안 내려 하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프리라이더 권장사회다.

대학교 조별과제 수업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하며 하드캐리한 사람에겐 C를 주고, 무임승차해 이름만 올린 사람에게 B를 준다면 어떻겠는가?

 

 

ⓒ 네이버 부동산, 메세나 폴리스 시세

 

 

국민임대주택보다 더 큰 문제도 있다. 아예 첫 단추부터 잘못 꿴 폭탄이다.

희대의 도덕적 해이 유발물질이자 세금모아 먹고살만하고 집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극소수 중산층들에게 로또를 주는 시스템인 서울시의 shift다.

홍대 앞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안에는 shift 장기전세임대주택이 있다.

이 장기전세 입주자들은 분양주택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을 못 쓰게 한다고 해서 크게 뉴스가 된 적이 있다. 당연히 기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위화감 유발이라느니 하는 온갖 소리로 비판했다. 엄연히 커뮤니티 시설은 분양권자들의 돈으로 만든 재산이다. 왜 그걸 안 그래도 주변 반값도 안되는 전세가만 내고 들어온 그들이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가? 그것도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말이다.

2007년 이후 신축된 거의 모든 단지에는 shift라는 괴물이 들어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전세금을 내고 사는 shift 프리라이더들이 반포래미안(2,444세대 중 266세대),반포자이(3,410세대중 419세대) 등지에 있다. 반포자이 26평(실거래가 약10억 원)을 자기돈으로 매입하는 사람은 취등록세 3,300만 원, 국민주택채권할인과 중개수수료와 법무사비 등을 합해 700만 원 등 4천만 원을 집을 살때 공동체에 내놓으며, 거기에 매년 수백만 원의 보유세를 내놓는다. 반포자이에 4억 원짜리 장기전세 shift 들어간 운 좋은 중산층은 단 한푼도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보조는 분명 필요하다. 그런데 분양주택보다 화려한 국민임대주택, 반포의 shift 장기전세주택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인가? 주거복지를 빙자한 주거사치가 아니고?
주거보조란 기본적으로 정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최소한의 주거안전망, 즉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 쯤에 10평대의 소형아파트를 보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 요지의 고급 아파트 단지는 자비로 그만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야 한다. 임대주택의 상한은 입지, 평형 등에서 분양주택의 하한을 기준으로 해야 옳다.

 

 

1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마련 할 수 있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복지는 불필요하다. 과연 그들이 주거복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인가?

그들은 집을 못 사는게 아니라 안 사는 것일 뿐이다. 그 전세금으로 한 단계 낮은 집을 살 수 있고, 융자를 끼고 현재 전세 들어간 집을 살 수도 있다. 왜 안 사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화려한 임대주택을 지어주고, 서울시는 매매10억, 전세8억 아파트에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만 4억에 전세살게 해주어야 하는가?

 

 

사회가 그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은혜를 잊고, 다들 공짜만 찾을 때 그 사회는 망한다.

고대의 시민권은 그 사회에 대한 방위적 기여에서 시작했고, 현대의 시민권은 국방을 비롯해 국가가 굴러갈 수 있게 자신 몫의 세금을 내놓는 납세 행위로 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증명된다. 분명 사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무임승차가 아닌 정당한 기여를 하며 살아가도록 유인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적어도 지금의 한국처럼은 아니다.

 

 

법인의 세전이익은 줄어들어도 법인세는 소폭 증가했다. 즉 법인 실효세율이 늘어났다는 말씀이다. 개인소득세는 분명 늘긴 했다. 연봉 6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증세의 결과다.

이 과정에서 45~50%에 달하는 서민들께서는 단 한푼도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았고, 연봉 6천만 원이 안되는 중산층들께서는 대부분 감세를 받았다. 이걸 가지고 어떤 언론의 기자들은 또 서민증세라도 된듯이 들고 일어난다.

참 프리라이더가 살기 좋고, 무임승차를 권장하는 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