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스케일 – 한국에게 답은 하나다.

ⓒ 연합뉴스

지금까지 우리가 개성공단 존속이냐 철수냐 하며 얘기하던 스케일을 벗어났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결정하는 순간 개성공단은 우리가 존속하냐, 마냐의 문제를 넘어선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달러 획득이 어렵도록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에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동된 이상 선택지는 없어진다.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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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굳이 있다면 북한과 모든 거래를 끊던가 미국과 함께할 국가들 즉, 세계와 거래를 끊는수밖에 없다. 개성공단의 존속여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이번처럼 폐쇄조치가 이례적이고 빠르게 집행된것은 아마 한미간의 세컨더리 보이콧 사전공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한다. (철수 직전 전력 증원을 공개했는데, 특전사와 레인저 그리고 포병전력이었다. 구출의지와 능력을 북에 보여준 보도였다) 만약 이게 북풍공작이 맞다면 미 상원 98명이 새누리당 총선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친히 찬성표를 찍어준 것이다. 만약 이 조치가 없었다면 모를까 연달아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결된 후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오히려 시행이 되고 난 후 였으면 그야말로 빈손으로 나와야 하는데 대신 정리하고 보상을 받게된 것이다.
통과이전에 오가던 정치,경제,군사적 문제는 남북이라는 작은 지역내의 문제다. 이것이 지렛대가 되느냐 마느냐, 이 공단이 누구한테 손해가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북한군이 전진배치되느냐 마느냐 같은 문제들 말이다. 개인적으론 경제적인 면에서 과연 낙후되서 후진국에서나 가능할 봉제업체 100여곳의 폐쇄가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타격인지는 의문이다. 실질적으로 매출만 있고 수익은 거의 없다.더군다나 인건비로 따지면 미얀마,방글라데시가 월 8만원 수준으로 개성의 절반이다.우리동네 ~리에 있는 공단이 업체만 100곳이 넘는데 여기가 문닫는다고 경제가 망가질까?

 

군사적으로 북한군이 개성 덕에 10km가량 물러선것은 맞다. 그러나 온전히 군사적으로만 본다면 개성공단의 존재는 세가지 측면에서 걸림돌이다. 첫째는 공단이 존재한다면 선제적으로 포병화력을 동원 할수없다. 두번째는 공단의 움직임 자체가 북한에겐 시그널이 될수있다. 마지막으로 공단의 교통인프라(통일대교, 통일로 등)는 빠른 남침의 발판이 될수있다.

 

마지막으론 외교적으로 개성공단을 카드로 남겨두는게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선 있는게 좋지않을까? 하는 유보적 입장이었다. 이에 대한 고민으로 다소 유보적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가 아는 게임은 끝났다.

 

제국의전쟁

ⓒ 제국의전쟁

 

이제 게임의 스케일을 넓혀서 봐야한다. 두가지 차원에서 봐야한다.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위플레이어다. 결국 상위 플레이어들의 세계로 넘어가는데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까지 추가했다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우리가 중국과 불화하면 한국경제가 흔들릴거라고 사드배치 반대론자들이 말하지만 그러한 지렛대를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갖고있다. 바로 연 5천억불 대중 무역적자다.
중국이 우리한테 유커를 보내니 마니하며 마늘파동을 상기시키며 협박하지만 그런 협박을 미국이 중국한테 할수있는 힘이 있다. 미국의 힘은 미해병대와 항공모함에서도 나오지만 막대한 무역적자국 즉, 세계의 last buyer라는 지위에서 나온다. 시장에서 지불하는 사람이 왕이듯, 세계에 지불하는 국가가 미국이다. 미국이 전면적 대중 무역전쟁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미국은 중국을 압박할 유력한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다. 중국은 미국에 장사해서 먹고사는 나라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되도않는 체급으로 우리가 이뤄내려던 중국의 협력을 미국이 팔을 비틀어서 끌어내기로 결심했다는 뜻이다. 핵실험+ICBM으로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었고 그를 방조한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여기에 SLBM이라는 진짜 레드라인까지 넘보는데 방관 할수있을까? (이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는데 주목하자)

 

이번 세컨더리 보이콧의 특징은 과거 대(對) 이란과는 달리 미 행정부에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북한과의 금융·경제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을 사실상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언제든 이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그럼 미국에 들이 받을수 있을까? 알다시피 중국경제는 오늘내일한다. 동북아의 조그만 나라에선 G2를 하염없이 중얼거리지만 미국입장에선 웃기는 일이다. 나한테 물건 팔아서 먹고사는놈들이 나를? 10억 빈민이 있는 나라가? 사드도 만약 미국의 협조가 없이 우리가 설치한다면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미국이’ 설치하겠다고 나서면 중국은 카드가 없다. 한창 잘나갈때는 대륙의 오기로 한번 들이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중국이 제 코가 석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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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제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 손을 떠났다. 아니 이미 미국의회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기로 결심을 내린 순간 우리가 결정을 내릴 여지는 없었던 것이다. 단지 이에 대한 공조가 이뤄져 우리가 파악을 해서 선제 조치를 했다는 것일뿐. 세컨더리 보이콧 무시하고 우리가 그럼 개성공단을 운영할까? 봉제업체 100개 문닫아도 타격이 있다는 대한민국이? 이번 철수는 박근혜가 아니라 어느 대통령이라도 피할수 없는 선택이었다. 일부에선 개성을 소개시킨후 군사력을 동원하는게 아니냐는 예측도 조심스레 나오는 것 같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통과되어서 그런 의도일 가능성은 낮아진것 같다.
이제 관건은 한미, 정확히는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결심했냐에 달려있다. 동북아를 포함 미국도 당장 북한 정권이 붕괴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북한이 붕괴되면 떠안을 생각을 없을거다. 결국 미국은 평화적 공존(이자 영구분단), 북한붕괴 그리고 적대적 공존 중 선택 해야한다. 아마 오바마가 낼모레면 퇴임인데 붕괴를 바라진 않을테니 세번째를 선택한것 같다.
하지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과연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감당 할수있을까? 북한주민들보다 정권의 힘은 외화로부터 온다는건 익히 알려진 사실. 그 수입이 광물판매와 파견노동자 임금인데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 둘을 모두 끊어놓는다. 북한정권의 원천을 끊는 것이다. 확실히 이제 미국이 북한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북한이 그렇게 고대하던 Todolist에 올랐다. 확실히 정세가 중요한 변곡점에 올라섰다.

 

갑작스런 통일도 변화도 별로 원치않는다. 국익에 도움이 될리가 없을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상대가 선을 넘지 않는 전제하에나 가능하다.선을 넘은 순간 바램과 현실은 불화 할수밖에 없는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