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더 뽑겠다는 게 일자리 공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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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일자리 70만개 창출(공공부문 34만8천개+민간부문청년고용의무할당 25만2천개) 공약’에 대한 내 견해를 묻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짧게 답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이 공약은 한 마디로 ‘더헬조선’을 앞당기겠다는 이야기다. 가렴주구하는 공공부문의 양반들과 더불어 잘 살겠다는 뜻이다.

 

어떤 직장이든 고용 수요가 늘어나는 쪽이 있고 줄어드는 쪽이 있다. 그러니 공공부문이라고 해서 늘어나는 쪽이 왜 없겠나? 반면 사무자동화와 인구 변동으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대폭 줄었거나 없어진 것도 많은데, 공공부문은 고용을 절대 안 줄인다. 이렇게 공공부문의 고용을 줄이지 못하는 문제는 한국이 가장 심할 것이다. 게다가 행정서비스도 공공부문의 고용을 늘려서 하라는 법이 없다. 민간위탁, 보조금 등 정말로 다양한 수단이 있다. 공공부문은 강하게 억제하지 않으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다.  기업은 이렇게 인력 늘리다가는 망한다. 그런데 공공부문은 절대 안망한다. 국민세금 으로 고용 유지하고, 임금, 연금, 복지까지 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민간을 망하게 한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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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는 바보라서 공무원 총정원제 도입한 줄 아는가? 민간부문에 괜찮은 일자리가 차고도 넘쳐서 공공부문에서 10만 명 이상 잘라 낸 줄 아는가? 김대중 정부가 공무원 총정원제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에서 10만 명 이상을 감축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나라가 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심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부문(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최고로 선망을 받는 직장이 됐다.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높고 안정적인 처우를 누린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의 ‘2015년 서울시 자치구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무원 29,047명의 총액 기준(세전) 인건비는 1조9701억5600만원으로, 1인당 7034만6천원이다.( 보수와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포상금)+연금부담금까지 포함). 여기에 공무원 복지 포인트와 급량비 등을 합하면 1인당 평균 수령액은 7,437만 원이다. 출장 공무원들에게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월 15만~20만 원을 합치면 1인당 현금성 지원 금액은 7,700만 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콘도와 휴양소 등 지원으로 공무원 한 명에게 배정된 예산 평균 12만9천 원이 따로 있다.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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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의 2.5~ 3배 수준이다. 선진국의 공무원은 gdp의 1.5배를 넘지 않는다. 공공부문은 가장 가파른 연공임금 체계(호봉제)를 가지고 있다. 가장 경직되어 있다. 놀고 먹는 자들이 그 어떤 곳 보다도 많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구조가 그렇다. 민간기업은 그렇게 하면 망하는데, 공공부문은 안 망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은 청년인재의 블랙홀이자, 기업가 정신의 블랙홀이다. RISK(위험)는 없으면서 RETURN(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공부문의 고용임금과 복지는 우리 사회의 표준으로 기능하기에 그 파괴적 영향력이 종사자 숫자 보다 월등히 크다.

 

행정자료(주민번호, 의료보험증 번호 등)를 이용한 임금근로자 통계에 따르면 총 임금근로자 16,496천 명(통계청 통계로는 1900만 명 내외) 중 정부부부문은 215만5천개, 정부산하기관 44만5천개로 총 260만개다. 2014 안전행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직업 공무원 총수는 99만8,940명이다. 한국에서 취직은 어느 집안의 ‘식구’가 되는 것이기에, 공공부문은 양반집 중의 양반집으로 되어 민간 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직장 탐색기간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인재기근난을 초래하고, 결혼과 출산 연령을 늦추는데도 큰 기여를 한다.

 

공공부문은 1987년 체제의 악성 유산이자, 1997년 개혁의 사각지대이자, 지난 20년 간의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공공부문을 함부로 늘리는 걸 일자리 대책이라고 말한다. 40만 명을 잘라내면서 34만8천 명을 고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아니면 전체 인건비는 그대로 두면서 34만8천 명을 고용하면 또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막무가내로 공공부문 고용을 40만 개 가까이 늘리겠다고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청년고용할당제라니? 한 번 채용하면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밖에 없는 나라에서, 저성과자 해고 기준 만드는 것도 반대하는 자들이, 아예 강제로 고용을 할당한다? 그래서 정년까지 책임져라? 출구를 열어두지 않고 입구만 쑤시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가 나빠졌을 때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 있다.

 

단언컨대 더불어민주당은 반 진보, 반 개혁, 친 양반관료, 친 헬조선 정당이다. 어쩌면 자신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이다. 개념이 없고 정신이 없는 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사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놨을 것이다. 그 정신과 방법은 어디에 두고, 사진 가지고 자신들이 김대중과 노무현의 후예라고 사기를 치고 있다.

 

나는 과거 박정희와 전두환에 대해 이를 갈았듯이 더불어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를 간다. 더 나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영구집권 음모를 획책하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대동단결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과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새누리당 영구집권의 최대 공신이다. 초심이 살아 있는 자, 민주와 진보의 이름으로 새누리를 한 번 칠 때 더불어민주당을 더 강하게 쳐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