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결정이 민주주의를 살렸다

헌재통진당

​<이미지 출처: 시사뉴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19일 오전 10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8명의 동의로 통합진보당 해산 및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을 선언하는 결정문이 발표되었다. 헌재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핵심강령으로 삼는 민족해방(NL) 계열의 종북 인사들이 통진당의 주도 세력이라는 사실을 그 결정에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통진당의 최종목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근거로 통진당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충실한 조직이며 명백한 반국가 단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통진당 해산은 그야말로 국가 정체성의 분기점이 된 역사적 사건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것이나 전례가 없던 정당 해산은 앞으로 판례로 남아 대한민국의 정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종북 세력을 정계에서 뿌리뽑는 그 첫 시작인 셈이다.

 

​민주주의가 죽었다?

​통진당 해산으로 민주주의가 죽었다는둥 여기저기서 탄식이 들려온다. 천만에. 1956년 독일 헌재가 독일공산당을 해산시켰을 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총결문을 발표했다. 독일의 선례가 우리나라로도 이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보장된 그 자유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해체하려는 통진당의 해산은 당연한 것이다.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 자체는 분명 과격한 감이 있었다. 만일 누군가가 필자에게 정부의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면, 이왕이면 통진당이 자연소멸하도록 유도하여 국민 여론을 통해 국민 스스로 종북사상을 배척하게끔 하자라고 대답했을 거다. 그 과정에서 여론의 자정능력이 성장하기 때문이다. 허나, 해산심판 청구가 들어간 이상 정답은 정해져 있었다. 헌법의 이름으로 통진당 존립을 지지했을 경우 일어날 부작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결국 통진당 해산심판이 청구된 순간 이미 통진당의 운명은 정해졌던 것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사법부의 정당한 권리였을 뿐더러, 타 국가의 선례가 있었다. 무엇보다 그간 통진당의 충격적인 행보는 변호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었다. 헌법재판소로서는 다른 결정을 내릴 근거도, 이유도 없었다.​

 

​안타까워 하는 진보들, 도대체 왜?

통진당 해산 판결에 수많은 진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는 진보 보수가 대립할 만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진짜 진보’라면 좋아해야 마땅할 일이다. 드디어 코카시즘에서 탈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비판만 하면 종북몰이하며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던 일부 보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진보 정당은 대대적인 쇄신을 해야 할 것이다. 야권의 연대를 위해 종북 세력과 타협하던 부분에서 확실히 손을 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제대로 된 진보주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정권을 잡았을 때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즉, ‘투쟁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진짜 진보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환골탈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의 리버럴처럼 뼈대가 있는 진보들이 대한민국 진보주의의 흐름을 주도하기를 바란다.

 

통진당 지지 세력의 정체는 무엇인가?

나는 통진당을 지지하지는 않으나,”라는 전제로 시작해서 민주주의에 호소하며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논리는 모양새라도 그럴싸하다. 앞서 언급한 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기에 이 논리 자체가 옳다고 할 수는 없으나, 행여 정계가 정치적 다양성을 탄압할까 두려워 이러한 논리를 펼치는 이들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 없이, 무작정 통진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그 사상이 의심된다. 이석기의 RO 조직원이라도 되는 것인가. 토크 콘서트랍시고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종북을 찬양하는 강연이 벌어지는 요즘이다. 행여 단순히 보수에 대항하기 위해 통진당을 지지하는 것이라면, 본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종북은 진영논리가 개입될 문제가 아니다. 종북세력은 진보와 보수, 우리 모두의 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