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죽이는 완벽한 방법-삼성신도시 잔혹사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마 평택이 꽤 핫하다는 얘기를 들었을거다. 지금 평택에는 40조 원 규모의 삼성단지, 신도시가 착공된 상태다. 정확히는 삼성만 40조 원에 LG, 하이닉스까지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니 기존 평택 도심보다 큰 새로운 도시가 아예 새로 만들어지는 중이다. 그런데 이 공사가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이미 몇차례 한국경제신문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도 상황은 똑같다. 지역 건설업 종사자들과  지역신문을 통해 파악된 내용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전력문제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에 안정적 전기공급은 필수요건이다. 착공 당시 계획은 당진발전소와 서안성 변전소에서 각각 전기를 끌어올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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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그러나 현재 당진시와 안성시가 송전을 거부한 상태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여러 주장을 한다. 그러나 지난 평택호 매립지 판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이건 무슨 소리인가? 평택과 당진은 서해대교가 가로지르는 큰 물길로 나뉘어 있는데 이곳은 양 시의 경계다. 그런데 평택항 옆에 대규모 매립지를 만들었고 이 매립지가 행정구역상 당진시의 경계를 넘어간다. 당진시는 당연히 자기들 땅이라는 주장이고, 평택시는 그렇게 되면 행정구역상 섬이되고 평택항에 접해있으니 당연히 평택관할이라는 주장. 결국 소송까지 갔고, 법원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랬더니 당진시의 반격이 바로 북당진변환소 건설허가 반려다. 거기에 뜬금없이 안성시까지 송전탑 건설을 막고나섰다. ‘너희 동네 전기를 왜 우리가 보내주냐’는 몽니로 밖에 볼 수 없다. 한전과 정부, 경기도까지 나서서 조율을 하려하지만 여전히 전력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갈등산업 종사자들인 ~~연대 같은 분들이 송전선OUT을 외치며 끼어들어 문제가 더 꼬여가는 상태. 4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단지에 쓸 전기가 없는 상태다. 손바닥 만한 땅에 동네별로 발전소도 지어야 되는 모양이다. 다른 문제는 역시나 건수 잡히면 없으면 섭한 ‘~~살리기단체’들이 등장했다.

이들의 요구는  △지역 내 건설기계·자재·장비·인력·식자재 100% 사용 △평택인력협의회를 통한 지역 인력 고용 △삼성의 장비 안전관리 기준 완화 △자유로운 현장출입을 위한 프리패스 출입증 발급 등의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억지를 굳이 지면을 할애하여 욕말고 비판이란걸 해줘야할지 모르겠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람들은 이런 떼쓰기 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가? 평택에서 사업을 하는 이들이 가장 꺼리는 파트너가 바로 미군과 삼성이다. 가장 깐깐하고 절차에 예외가 없다. 이들에게 납품하는 사람들은 최고들만 납품 할수있고 절차도 매우 복잡하다. 지금까지 평택서 사업을 하면서 미군한테도 납품 한번 못해본 이류,삼류들의 모임이 몽니를 부리며 나선 것이다. 당연히 본업에 충실했던 일류들은 저런 떼쓰기 관심도 없다

그런 자들이 자기한테도 일감 내놓으라고 공사장,시청 앞에서 꾕과리 울리며 강짜를 놓고있다. 40조 원 규모의 공사를 평택시에서만 조달하고 평택사람만 써라?  아마 평택시 모든 물자를 긁어모아도 못할 것이다.  사업장 프리패스? 무슨 반도체 공장을 동네 컨테이너 창고 짓는줄 아나.

이 꼴을 보고 있으니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으려하면 말리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꼴이면 차라리 사업철수하고 베트남으로 가는 게 좋을것이다. 앞으로도 얼마나 별에별 부자 베껴먹기 경연대회가 이어질까. 이런 상황은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케아를 유치하기 위해 갖은 혜택을 제시하던 광명시가 이케아 개장 이후에 강제휴무부과 법안을 추진하고 임시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는 압박을 했다. 이런 상황하에서 어느 기업이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투자를 할수있단 말인가?

각 지역에 대기업이 공장, 점포를 내려하면 지자체, 시의회, 시민단체가 나서서 수많은 계산서를 들이밀고 텃세를 부리는게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서비스업이 어떻다해도 지방이 사는 방법은 공장이 많아지는 수밖에 없다. 평택도 쌍용차, 기아, 만도로 먹고살고 거제, 울산 같은 도시도 마찬가지다. 공장이 중산층을 만든다. 매연이 아름다운 도시 평택이 그나마 살만한건 수많은 공장 덕이다.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괴롭히고 기어코 배를 가르려하는 저들의 행태를 보고 있으니 정말 나라가 망조가 들은게 아닌가하는 깊은 절망까지 생긴다. 이런게 바로 상생인가? 이런 소식을 접하면 절망감과 무기력감에 빠진다. 다시 대한민국은 도시마다, 동네마다 찢어져서 문닫고 텃세부리며 살던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우린 왜 이렇게 일그러져버린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