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최순실, 200억, 26조?

 

1

 

동대구역을 나와서 인적이 드물고 차들이 쌩쌩 달리는 대로를 10분쯤 걸어가면 대구무역회관이 나온다. 그곳 1,3층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라는 곳이 있다. 최신축 건물의 널찍한 공간을 차지하고 PC들과 세미나룸이 있는데 항상 한가하고 반쯤 비어있었다.

이런 위치에 이런걸 운영해서 수익이 나올리 없어 보인다. 결국 공공재로서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비는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쓰는 사람조차 드무니 어떤 효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무역협회가 ‘인적이 드문 대로변’에 건물을 크게 지어놨는데, 몇년간 임대가 안돼서 골머리를 앓던 1,3층에 들어온 단비와 같은 ‘호갱’ 임차인이다.

 

이런 식의 정체가 불분명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18곳에 들어섰다. 창조경제라, 문화융성스러운 단어의 조합이다. 뭔가 있어보이려 애썼지만 알맹이는 없는 조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일에 기업들의 돈을 내게 했는데, 대구센터의 돈은 삼성이 댔다. 미르재단이 거둔 것과 같은 준조세가 여기에도 있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김대중-이명박 정부 시절 정도만 해줘도 기업은 알아서 달릴만 하다. 예측불가능한 이상한 규제와 아젠다를 내놓는, 예컨데 박근혜 정부같은 존재가 기업에겐 리스크다. 삼성전자,현대차 같은 한국의 간판 수출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생존을 걸고 경쟁하고 있다. 여기서 탈락해 노키아꼴 나면 한국도 핀란드꼴 나는거다.

 

%ec%ba%a1%ec%b2%98

출처 : 뉴스타파 – “최순실의 배후세력”

 

이러한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정부? 발목잡지 않는 정부다. 지금같은 시대에 정부가 기업에게 줄 수 있는 특혜나 도움은 미미하다. 기업은 1류지만 정부는 3류이다. 3류가 1류에게 훈수를 두거나 도움을 주는게 가당키나 한가. 오히려 정부가 기업에 빨대를 꽂고 있는 꼴인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빨대까지도 좋은데, 발목만 잡지 말라는 거다.

오늘 웬 덜떨어진 선동을 봤다. 삼성이 200억원을 미르재단에 출연했는데, 영업이익이 26조원이라는 이야기다. 어이가 없다. 삼성이 미르재단에 200억을 강탈당한 것과 삼성전자가 세계시장에서 열심히 뛰어 만들어 낸 영업이익 26조원(그나마 올해 노트7 사태로 일부는 줄어들 것)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선동의 당사자는 아마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청탁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엮고 싶은 모양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르재단에 뜯긴 200억과 세계에서 벌어들인 26조원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 도움은 커녕 위협만 되는 존재에게 그냥 ‘옛다 먹고 떨어져라’ 한거다.

게다가 삼성가와 연결된 JTBC와 중앙일보가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날린 결정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범삼성가의 언론이 박근혜 정부의 심장을 정조준했다. 그리고 비선실세 의혹을 최조 제기했던 조선일보와 관련보도를 신나게 쏟아내고 있는 TV조선의 공은 왜 찬양 안하나. 적어도 기준의 일관성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69010a030f8e5d0a25d8f4a429fad8bb

 

매년 연례행사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민중총궐기를 외치며 정부 보조금 타내서 부정사용하고, 입만 시끄럽게 박근혜정부 퇴진이니 온갖 이슈를 섞어 연대한답시고 아웃소싱 시위를 하며, 좌파인물들이 운영하는 이벤트 회사 매출을 올려주고, 전문시위꾼 인건비 타먹기를 위해 떠드는 각종 좌파시민단체들보다 삼성이 더 민주투사로 최전선에서 제대로 된 일을 수행한 거 아닌가?

법인세율? 박근혜 정부는 단 한번도 법인세율을 내려준 적이 없었다. 오히려 준조세스러운 이상한 삥뜯기나 계속 해갔을 뿐이다. 정부에게 가장 만만한게 기업 아니었나. 성과연봉제? 그거 공공기관 대상이다. 대체 이게 민간기업에 무슨 임팩트가 있었나. 쉬운 해고?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무더기로 짤려나가 기업이 인건비 좀 아껴 이득 본게 있나?

 

실제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이 나라가 움직일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내는 것은 기업이다. 정치인이니 시민단체니 뭐니 다 거기에 숟가락 얹어 입으로 먹고 사는 존재들일 뿐이다. 세금 귀한 줄 알아라. 세종시, 혁신도시 같은 뻘짓에 수백조원을 날려드신 모씨에 비해서 낭비의 스케일이 티끌 수준에 불과하지만, 창조경제, 문화융성, 정체모른 재단에 천억단위 날려드시는 것도 분명히 문제다. 세금은 그들의 쌈짓돈이 아니다.

박근혜야 하야를 하시든지 1년간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시든지 알바 아닌데, 당장 삼성전자의 갤럭시 S8과 현대차의 신형 그랜저가 성공하는 것은 바로 해당 기업 근로자, 협력업체 직원들, 주주들, 그리고 거기에 빨대꽂아 먹고사는 정치인, 관료, 공공기관, 은행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의 밥그릇과 생존이 걸린 문제다.

“오옷. 최순실. 미르. 출연. 200억. 26조. 때는 이때다!” 라고 기업을 엮어 만든 선동자료로 엉뚱한 기업 그만 괴롭혀라. 그대들 없어도 기업과 사회는 아무 문제 없지만, 기업 없으면 숙주가 사라진 바이러스가 되어버린 정치인, 시민단체는 어떻게 먹고 살것인가. ‘음수사원’ 이라는 말이 있다. 자기가 먹는 물을 누가 떠다주는지 생각들 해보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