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오늘도 인사참사를 꿈꾼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옥 변호사. 야권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 © News1

 

극심한 여야의 대립으로 빚어진 당파주의에 의해 요즘 정치판은 조선 후기를 연상케 할정도로 엉망진창이다. 최근 야당은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옥 변호사의 인사청문회를 막고, 검증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인사청문위원장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 의원은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박상옥 후보자가 수사팀으로 일했던 것을 문제삼으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되짚어보자며 토론회를 제안한 것이다. 야권은 박 후보자가 당시 고문치사사건의 사건은폐에 가담했다며 대공세를 퍼붓고 있다. 새정치의 “박상옥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가 원칙”에 의해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공백기간이 무기한 연장되고 있다.

야권의 이러한 태도에는 ‘박상옥 후보자는 고문치사사건에 가담했으므로 대법관으로 적절치 않다’는 논리가 깔려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이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당시 박 후보자는 수사팀에서 막내검사로 일했으며, 사건 수사에 있어 결정권을 행사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수사팀에 있었던 안상수 검사(전 새누리당 대표/현 창원시장)의 저서 <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1995)를 보면, 당시 수사를 주도했던 것은 주임검사인 신창언 부장과 최초보고를 받은 안상수 검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박상옥 당시 검사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다. 이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다룬 1988년 국정감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박상옥 검사의 이름이 언급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진강 전 대한변협회장도 당시 서울지검 수사팀을 감찰했으나, “박상옥 당시 검사는 수사팀에서 맡은 역할과 지시만을 수행했을 뿐 그 역할이 미미해 감찰대상자도 아니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다.

각종 자료와 증언에 다르면 박상옥 후보자가 당시 수사팀에서 아주 기본적인 역할만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야권은 후보자가 고문치사사건을 은폐하는데 한몫했다며 대법관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억지쓰기다.

박 후보자가 고문치사사건 당시 검찰 측에 있었지만, 제3자의 조사결과에서 ‘그 역할이 미미하고 지휘계통에서의 권한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새정치 및 야권은 ‘그래도 그곳에 있었고, 작게나마 활동했으니 전부 책임져라’ 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정작 고문치사사건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창언 서울지검 형사2부장은 1994년 여야의 합의(219명 찬성)로 헌법재판관이 되었다. 주임검사는 괜찮은데, 말단검사는 안된다는 이 이상한 고무줄 잣대는 야권이 그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증거다. 새정치 문재인 대표는 당대표 취임 당시 “싸울 땐 싸우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아무래도 모든 사안을 “싸울 때”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스스로 이중잣대의 오류에 빠지면서까지 어떻게든 각종 인사를 방해하려는 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온다. 투쟁일변도의 제1야당은 국가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당파주의에 의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