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임금은 결코 낮지 않다

한국노총 최저임금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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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인들이 서로 시급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학생들에게 시급문제에 대해 강의하려고 위키피디아 자료를 바탕으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최저시급2

위 표를 보면, 미국은 구매력을 고려한 실질시급이 시간 당 $7.25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미국보다 높아 각각 $10.33과 $10.87입니다. 영국이 $8.32이고 일본은 $6.03입니다.

한국은 $6.10입니다. 일본,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 포르투갈보다 높습니다. 가장 시급이 낮은 곳이 인도로 $0.84, 멕시코가 그 다음으로 $0.85입니다. 미국에 접해 있는데 시급이 무척 낮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할 때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인당 실질GDP 대비로 보면 $3.98를 받아야 하는데 $6.10을 받습니다. 기업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한국에 생산시설을 지을 리 없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여 년 전 영국에 갔다가 대우지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우 측은 한국에서 직원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 동일한 수준의 영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사립대학의 교수 월급은 미국 대학보다 높습니다. 특히 인문계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일인당 GDP대비 연봉을 측정해보면, 웬만한 선진국이나 경쟁국가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퇴직하게 되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허례허식과, 자녀 교육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최신 스마트폰을 사고, 점심 때 한 잔에 5~7천원씩 하는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술 한 잔 하고, 식구대로 명품을 찾으면서, 연금이 적다고 합니다. 또 자식 기 안 죽이겠다고 백 만원씩 하는 겨울잠바를 사줍니다. 학원도 열심히 보냅니다. 그리고 돈이 모자라니 정부를 탓합니다. 미국과는 매우 대조적인 분위기입니다. 골프채도 최고, 핸드백도 명품, 화장은 왜 그렇게 많이 하고, 또 비싼 화장품만 쓰는지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할 것입니다.

과도한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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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들은 정부가 잘못해서 자신들이 가난하다고 불평하면서 무상을 외치는 정치인들을 찍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흐름이었고, 빈곤에 허덕이는 남아메리카 국가의 낭만적인 좌익 정책입니다.

부자들은 일찌감치 자식들 미국에 보내 유학시키고, 국내에서 돈을 안 씁니다. 어느 택시운전기사가 IMF 시기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진짜 부자들은 기업도 안 합니다, 건물 싼 값에 샀다 되팔면서 매년 수십억 원의 차액을 벌어 외국에 나가 씁니다.”

연봉이 적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자식교육’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 하면 퇴직과 동시에 빈곤층이 됩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해결을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교육 활성화라는 좌익적 논리로 개선 아닌 개선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이유지요. 한국의 교육정책은 이미 너무 엇나가버렸습니다. 혁신적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기존의 교육제도 문제점을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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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적인 효과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연봉부터 삭감하고, 모두 허리를 졸라매고 자본가들이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수치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기업과 사기업에게 일자리 만들라고 닦달하며 그 수치에만 치중하면 단기적인 일자리 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가만히 놓아두면 알아서들 잘 할 텐데, 지시를 내리고 확인까지 하니 엉터리 일자리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기업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저도 이런 볼멘소리를 들었는데, 정부와 정치인들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왜 아직까지도 단기적 실적위주로 정책을 펴고, 대통령은 그 숫자를 보고 만족하는 데에 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나머지는 시장경제에 입각한 개개인의 자율성에 맡겨야 합니다.

취임 초부터 지하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나라경제의 주축인 기업가를 들쑤시고, 기업인들을 구속하며 강압적 분위기를 만들어 왔으면서, 정책의 제 1 과제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남은 임기를 투자해야 합니다. 단기적 결과보다 장기적 효과에 치중해야 역사에 긍정적으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