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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rie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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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최순실, 200억, 26조?

    동대구역을 나와서 인적이 드물고 차들이 쌩쌩 달리는 대로를 10분쯤 걸어가면 대구무역회관이 나온다. 그곳 1,3층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라는 곳이 있다. 최신축 건물의 널찍한 공간을 차지하고 PC들과 세미나룸이 있는데 항상 한가하고 반쯤 비어있었다. 이런 위치에 이런걸 운영해서 수익이 나올리 없어 보인다. 결국 공공재로서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비는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쓰는 사람조차 드무니 어떤 효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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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드(THAAD)갖고 징징대지 말라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제국은 후쿠자와 유키치 이래로 ‘탈아입구’론을 주창하였다. 아시아를 벗어나서 구라파(유럽)의 강대국을 배우겠다는 사상이었다. 얼마 후 체급으로 게임이 안됐던 러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났다. 다행히 영국과 미국의 지원덕에 겨우 이겼다. 그 후 1차 대전에 참전했지만, 별다른 역할도 못하고 전쟁이 끝나버렸다. 그러나 일본은 어쨌든 연합군 편에 섰다는 이유로 뭔가 큰 콩고물을 기대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기여도 없는데 그런게 […]

반포자이

남의 돈으로 싸게 사는 반포자이

대한민국 주거정책의 바른 방향은, 우선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라는 무임승차 체계의 소멸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는 것이다. 나아가 주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월세’ 중심의 시장 개편 방향을 인정하는 한편, 뉴스테이 같은 월세주택의 공급을 지원해야 한다.   이 중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주거권 보호정책으로, 최소한의 보증금과 시장가격 대비 낮은 월세를 부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면 된다. 단, 그 […]

무임승차

무임승차의 천국, 대한민국

    설날 귀성길에 잘 지은 아파트들을 보았다. 입지도 건물도 괜찮다. 국민임대주택이다. 그 건너편에는 허름하고 낡은 아파트가 보였다. 분양주택이다. 뭔가 잘못됐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것일까.     국민임대주택은 당연히 분양주택보다 품질과 입지가 낮아야 한다. 복지정책의 성공은 더 많은 사람이 그 수혜대상에서 탈피하는 것이라 했던가. 하루빨리 자기집 마련해서 탈출하고 싶은 곳이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임대주택 입주자는 취득세도, […]

공기업 커버

한국이 천천히 망해가는 이유

알다시피 한국의 업무 환경은 갖가지 비효율로 가득하다. 불필요한 서류업무, 의미없는 절차상의 작업들, 형식을 위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프로젝트들, 하다못해 할 일이 더 이상 없는데도 연차가 낮다는 이유로 제 시각에 퇴근을 못하고 야근을 하는 흔하디 흔한 사내 부조리까지. 나는 이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러한 ‘모순’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쌓은 사람들이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예를 […]

통일커버

통일은 더 이상 우리의 꿈이 아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자주 들어온 이야기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통일은 원하고 있는가? 통일이 되면 한 민족이 다시 한 나라에서 평화롭게 살게될 것이라는 감상적인 상상은 잠시 접어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남북의 격차 독일은 통일 당시 서독(1인당 소득 1만5천불)과 동독(1인당 소득 1만불)의 경제력 격차가 크지 않았다. 서독이 인구는 동독의 4배, 경제규모는 6배 정도인 상황이었고, 동독은 당시 동구권에서 […]

문재인커커어어버어

기득권의 스마트한 세습이 시작되었다.

사회가 안정화하고 고도화 될수록 기득권을 갖게 된 사람들은 그것을 세련되게 지키는 방법을 고안해 낸다.   마치 현재의 구조는 잘못되었으니 그것을 고쳐야하고, 약자를 배려한다는 모양새를 내는데, 그게 결국은 자신들의 세습을 위한 위장용 수사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과거에 법조인, 의사가 되는 길은 명확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의대에 진학해 국시에 합격하거나. 이는 모두 ‘점수’라는 계량화된 팩터에 의한 정량평가였다. 아무리 […]

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