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실패를 부른다

  2016년 최저임금 인상이 부를 폐해를 걱정하는 여론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나마 어렵게 얻을 수 있는 일자리마저 찾을 수 없게 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질 않는 활기잃은 경제로 추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통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임금의 결정은 생활비의 문제와 별개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며, 정부의 인위적 가격설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