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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김대호

일자리 커버

공무원을 더 뽑겠다는 게 일자리 공약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일자리 70만개 창출(공공부문 34만8천개+민간부문청년고용의무할당 25만2천개) 공약’에 대한 내 견해를 묻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짧게 답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이 공약은 한 마디로 ‘더헬조선’을 앞당기겠다는 이야기다. 가렴주구하는 공공부문의 양반들과 더불어 잘 살겠다는 뜻이다.   어떤 직장이든 고용 수요가 늘어나는 쪽이 있고 줄어드는 쪽이 있다. 그러니 공공부문이라고 해서 늘어나는 쪽이 왜 없겠나? 반면 사무자동화와 인구 변동으로 인해 […]

민주노총결의_전국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은 고용 대량학살극을 부른다

  최저임금은 올릴 수도 동결할 수도 있다. 다만 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5천만 국민의 밥그릇 사정이어야 한다. 국민들의 일자리, 소득, 복지에 얼마나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가 그 기준이라는 말이다. 이는 이성적 판단의 문제다. 그런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논의는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났다. 이성적 문제를 감성적으로 논하려 한다. 이대로 가면 처참한 고용학살극이 벌어진다. 따뜻한 […]

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