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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이재홍

기본소득커버

기본소득은 헛소리다.

‘전국민 매월 40만 원 기본소득’ 의 허구성   한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기본소득’ 정책을 들고 나왔다. 전 국민에게 월 40만원씩을 무조건적으로 분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 글은 그 정당이 제작한 자료, 그리고 그를 주제로 작성된 모 블로거의 글,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이다.   <기본소득이란? 그리고 그 배경은?>     기본소득이란 말 그대로 국민 전부에게 […]

복면커버

복면을 쓴 민중, 복면을 벗은 시민

11월 14일 광화문에서 일어난 ‘민중총궐기’ 의 폭력사태 이후 발의된 이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 일명 ‘복면금지법’ 을 두고 특정성향의 단체나 논객들은 연일 복면금지법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 법의 실효성 여부나 개인적 견해를 차치하고, 이 논란이 명백한 불법 폭력시위를 전 국민이 목도한 뒤에 벌어지는 것임을 감안하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폭력시위에 대처하는 한국 경찰의 나약한 공권력, […]

커버

대중은 절망하기를 원한다

한국인에게는 언제나 가장 절망적인 주장이 정의가 된다.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벌어질 때마다 군중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론의 흐름은 늘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가장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예측에 찬성표를 던지고 그에 반하는 시각 전부를 끌어내어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이다. MERS에 대해 언론에 희망적인 시각을 전달하거나, 지나친 반응을 경계하는 의견을 낸 사람은 여지없이 여론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 […]

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