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주요 논리를 반박한다

  1. 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된다 헌재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교육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에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에따라 급식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상지원 여부는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선고했습니다. 참고: 학교급식법제8조 제2항 등위헌소원 (링크) 다른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의무교육의 범위는 재량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급식이 의무교육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무상으로 지원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