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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신도시커버

경제를 죽이는 완벽한 방법-삼성신도시 잔혹사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마 평택이 꽤 핫하다는 얘기를 들었을거다. 지금 평택에는 40조 원 규모의 삼성단지, 신도시가 착공된 상태다. 정확히는 삼성만 40조 원에 LG, 하이닉스까지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니 기존 평택 도심보다 큰 새로운 도시가 아예 새로 만들어지는 중이다. 그런데 이 공사가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이미 몇차례 한국경제신문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도 상황은 똑같다. 지역 건설업 종사자들과  지역신문을 통해 파악된 […]

커버

정부의 게임 규제를 규탄한다!

모든 규제는 일종의 시장왜곡이다.  자연상태를 인위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각 주체의 인센티브를 잘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너무 심하게 왜곡하면 각 주체의 인센티브를 파괴해서 시장 자체가 터질 수도 있고,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2월 25일에 발표된 게임중독의 질병코드화 및 추후관리는 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됐다. 그 중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 문서에 관련됐다. 게임중독을 당장 질병코드로 등록하는 건 […]

제목 없음-1

한국 영화, 규제가 답이 아니다.

한국 영화 시장은 크다.  나라 크기에 비하면 큰 게 아니라 그냥 크다. <인턴>은 매출 천만 불이 넘는 해외국가가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 매출액은 1400만 달러 규모고, 한국 매출액은 일본의 2배 가량인 2410만 달러다.     규모가 작은 영화였고 적극적으로 해외마케팅도 안했는데 이정도나 팔렸다. <인턴>이 특별한 케이스인 것도 아니다. 영국제작사 ‘워킹타이틀’이 제작한 <어바웃타임>은 영국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

일자리 커버

공무원을 더 뽑겠다는 게 일자리 공약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일자리 70만개 창출(공공부문 34만8천개+민간부문청년고용의무할당 25만2천개) 공약’에 대한 내 견해를 묻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짧게 답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이 공약은 한 마디로 ‘더헬조선’을 앞당기겠다는 이야기다. 가렴주구하는 공공부문의 양반들과 더불어 잘 살겠다는 뜻이다.   어떤 직장이든 고용 수요가 늘어나는 쪽이 있고 줄어드는 쪽이 있다. 그러니 공공부문이라고 해서 늘어나는 쪽이 왜 없겠나? 반면 사무자동화와 인구 변동으로 인해 […]

무임승차

무임승차의 천국, 대한민국

    설날 귀성길에 잘 지은 아파트들을 보았다. 입지도 건물도 괜찮다. 국민임대주택이다. 그 건너편에는 허름하고 낡은 아파트가 보였다. 분양주택이다. 뭔가 잘못됐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것일까.     국민임대주택은 당연히 분양주택보다 품질과 입지가 낮아야 한다. 복지정책의 성공은 더 많은 사람이 그 수혜대상에서 탈피하는 것이라 했던가. 하루빨리 자기집 마련해서 탈출하고 싶은 곳이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임대주택 입주자는 취득세도, […]

스웨덴 커버

스웨덴 페티쉬

  사회 복지 제반을 포함해서 이상적 국가에 관한 담론을 나누다 보면 상대방의 주장이 ‘스웨덴’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흔하다. 애초에 이와 같은 ‘스웨덴 페티쉬’ 혹은 ‘북유럽 페티쉬’를 가진 이들과의 언쟁은 무의미함을 깨닫고 지양하는 편이지만, 며칠 전 방영된 KBS의 특별기획 다큐 <스웨덴 정치를 만나다>의 여파로 ‘스웨덴 페티쉬’가 또 한 번 만연한 것 같아 어젯밤 축구 대신 문제의 다큐를 […]

기본소득커버

기본소득은 헛소리다.

‘전국민 매월 40만 원 기본소득’ 의 허구성   한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기본소득’ 정책을 들고 나왔다. 전 국민에게 월 40만원씩을 무조건적으로 분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 글은 그 정당이 제작한 자료, 그리고 그를 주제로 작성된 모 블로거의 글,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이다.   <기본소득이란? 그리고 그 배경은?>     기본소득이란 말 그대로 국민 전부에게 […]

잘못된

정치인들의 잘못된 재벌관

본 칼럼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샤오미 맞서려면 삼성 도와야.”> 기사를 보고 작성한 것입니다.   기업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에게 복무한다.     기업의 존재이유는 부국강병과 산업보국이 아니다. GM의 존재이유는 우수한 탱크제작이 아니라 좋은 자동차 개발로 소비자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기업은 관료들의 간택이 아닌 소비자들이 ‘1원 1표’로 행사하는 소비자 민주주의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어야 한다. 삼성이란 기업을 존경한다. […]

노동개혁 커버

노동개혁이 비정규직 철폐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

한국인은 취업을 하면 평생직장이라 착각을 한다. 미국에서는 능력이 없거나 진취적이지 않은 사람은 해고당하지 않는 한 같은 직장을 계속 다니지만 능력 있는 사람은 자리를 옮긴다. 이 과정에서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라간다. 반대로 능력이 없으면 안 좋은 직장으로 가야 한다. 미국은 언제나 해고가 가능하다. 단지 100명 이상 규모의 회사에서 대규모의 권고사직의 경우 2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 한다. […]

공기업 커버

한국이 천천히 망해가는 이유

알다시피 한국의 업무 환경은 갖가지 비효율로 가득하다. 불필요한 서류업무, 의미없는 절차상의 작업들, 형식을 위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프로젝트들, 하다못해 할 일이 더 이상 없는데도 연차가 낮다는 이유로 제 시각에 퇴근을 못하고 야근을 하는 흔하디 흔한 사내 부조리까지. 나는 이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러한 ‘모순’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쌓은 사람들이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예를 […]

데이터커버

한국 경제 성장 둔화, 수출과 소비 부진 얼마나 걱정할 일인가?

최근 이런 저런 자리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국내에서 일고 있는 걱정과 비관론을 접하다 보면 과장되거나 근거가 약한 주장이 꽤 널리 퍼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수출마저 경쟁력을 잃어 급격히 수출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 성장률이 지나치게 둔화되고 있어 한국 경제의 앞날은 암울하다는 걱정도 있다. 이런 말을 […]

베테랑 커버

노벨상 타령을 하기 전에

    미국에 있는 학교로 교환 학생을 간 적이 있다. 뉴욕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시골 중의 시골에 있는 학교였다. 당시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 가장 큰 부분은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태도였다. 100%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80%이상은 학생들을 상당히 배려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교수라는 직책에서 오는 […]

영상 커버

[자유주의 TV] 박근혜 정부의 음모

우리가 철밥통이라고? 우리는 약자입니다! 기득권의 양보 없는 노동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카드뉴스로 알아보자! 1. 상위 5% – http://libertypost.kr/archives/1992 2. 독일이 나아간 길 – http://libertypost.kr/archives/1873 3. 아 됐고, 월급이나 올려줘 – http://libertypost.kr/archives/2720 왜 청년들이 힘들까? 칼럼을 읽어보자! 1. 소득불평등의 원인 – http://libertypost.kr/archives/2647 2. 청년들에게 배달된 3종 폭탄세트 – http://libertypost.kr/archives/1949 3. 지금이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다 – http://libertypost.kr/archives/2907

커버요오옹2

그리스 이전에 아르헨티나가 있었다

그리스 사태를 통해 우리는 모두 교훈을 얻었다. 인기몰이에 나선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하는 척 감당 안 되는 정책을 펴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가를 실감나게 배웠다. 그리스 사태를 두고 복지 때문이다, 복지 때문이 아니다, 아직까지 말들이 많지만, 이유가 어째됐건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도 방만한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에 반대한 국민들, 이러한 여론에 편승한 언론과 지식인들, 그리고 이들의 표를 위해서 […]

커버요오옹2

케인스 하이에크 – 세계 경제와 정치 지형을 바꾼 세기의 대격돌

      두 거장의 첫 대면은 젊은 무명 경제학자의 관심 끌기로 시작한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출신 무명 경제학자는 경제학자 중 가장 유명한 케인스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두 거인의 첫 조우는 싱겁게 끝났다.   <빈의 젊은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1927년 벽두에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의 케인스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50년 전 프랜시스 이시드로 에지워스가 저술한 희한한 제목의 책 […]

2060년 통계청 인구 피라미드

국민연금 2060년과 그 이후

2060년 적립금이 고갈되도 문제가 없다? 7일치만 적립하는 독일이 잘 돌아간다? 2060년 한 해에만 394조 원의 연금수지 적자 이후 한 해 약 4백조 원의 적자 행진이 최소한 10년 이상 지속된다. 때로는 사진 한 장이 수 백권의 책보다 진실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다. “네이팜탄 소녀”로 잘 알려진 닉 우트(Nick Út)의 사진 한 장이 베트남전의 참상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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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나라 그리스는 어떻게 몰락했는가?

  12년 전에 그리스를 방문했던 적이 있다. 그때만 해도 아테네 올림픽을 준비하느라 각종 공사가 한창이었고, 올림픽에 대한 기대 심리로 도시 곳곳에 활기찬 분위기가 넘쳐났었다. 그리스 사람들의 일상은 여유롭고 풍요로워 보였으며 여행자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느낄 구석도 거의 없었다. 히오스(Chios, 키오스) 섬에서도, 또 아테네 시내에서도 아주 느린 페이스의 일상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당시 현지에 거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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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복지가 미치게 좋다

※ 남정욱의 저서 <불평사회 작별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실은 나도 복지가 좋다.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하게 좋다. 사는 일은 팍팍하고 아이들은 들풀처럼 쑥쑥 자란다. 나이 먹으면서 아픈 데는 대책 없이 늘어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의 주기마다 필요한 걸 국가에서 챙겨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왜 쌍수 들어 환영할 일에 이렇게 ‘태클’거는 글을 쓰고 있는 것일까? […]

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