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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정부의 게임 규제를 규탄한다!

모든 규제는 일종의 시장왜곡이다.  자연상태를 인위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각 주체의 인센티브를 잘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너무 심하게 왜곡하면 각 주체의 인센티브를 파괴해서 시장 자체가 터질 수도 있고,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2월 25일에 발표된 게임중독의 질병코드화 및 추후관리는 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됐다. 그 중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 문서에 관련됐다. 게임중독을 당장 질병코드로 등록하는 건 […]

노벨상 타령을 하기 전에

    미국에 있는 학교로 교환 학생을 간 적이 있다. 뉴욕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시골 중의 시골에 있는 학교였다. 당시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 가장 큰 부분은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태도였다. 100%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80%이상은 학생들을 상당히 배려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교수라는 직책에서 오는 […]

우리는 ‘저작권’에 관대할 필요가 있다

  각종 논란을 일으켜 온 연예인 김장훈 씨가 이번에는 ‘불법 다운로드’로 구설수에 올랐다. 영화 <테이큰 3>를 다운로드 했다며 올린 위 트위터 게시물이 문제의 원인이다. 해당 트위터가 게시된 후 일각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다운로드가 아니냐?’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논란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다운로드, 결론부터 말하자면 합법이다. 그렇다면 합법 다운로드가 불법 다운로드로 둔갑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

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