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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류

공무원을 더 뽑겠다는 게 일자리 공약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일자리 70만개 창출(공공부문 34만8천개+민간부문청년고용의무할당 25만2천개) 공약’에 대한 내 견해를 묻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짧게 답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이 공약은 한 마디로 ‘더헬조선’을 앞당기겠다는 이야기다. 가렴주구하는 공공부문의 양반들과 더불어 잘 살겠다는 뜻이다.   어떤 직장이든 고용 수요가 늘어나는 쪽이 있고 줄어드는 쪽이 있다. 그러니 공공부문이라고 해서 늘어나는 쪽이 왜 없겠나? 반면 사무자동화와 인구 변동으로 인해 […]

한국의 수많은 장그래를 위하여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 역할을 맡았던 임시완이 고용노동부 광고를 찍고 욕을 엄청 먹었다. 사람들은 “장그래가 어떻게 4년짜리 비정규직 만드는 슬로건에 동조할 수 있냐!”며 비난했다. 노동 개혁의 핵심은 파악할 생각은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비정규직 4년 연장은 나쁜 정책이 아니다. 2년이면 경력으로 인정 받기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보통 4년에 한 번 승진을 하니 경력을 인정 […]

[자유주의 TV] 오늘도 노오오력하는 인턴의 현실

  기득권의 양보 없는 노동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카드뉴스로 알아보자!   상위 5% – http://libertypost.kr/archives/1992 독일이 나아간 길 – http://libertypost.kr/archives/1873 아 됐고, 월급이나 올려줘 – http://libertypost.kr/archives/2720   왜 청년들이 힘들까? 칼럼을 읽어보자!   소득불평등의 원인 – http://libertypost.kr/archives/2647 청년들에게 배달된 3종 폭탄세트 – http://libertypost.kr/archives/1949 지금이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다 – http://libertypost.kr/archives/2907

재벌만 족친다고 될 문제인가?

소득 불평등, 여전히 자본과 노동의 문제인가? 노동개혁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원인은 재벌에 있는 데, 왜 노동계를 탓하느냐는 것이다. 소득불평등도 마찬가지다. 1% 재벌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이 일차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봄 박근혜정부가 주도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부자 감세부터 철회하라는 의견이 높았다. 그래서 들여다 보았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 즉 악의 축이 상위 […]

자유주의 웹사이트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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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과 메르스

정치적 견해를 가급적 배제하고 의학적 견해를 중심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긴급 기자회견에 대한 의학적 견해 지난 6월 4일 밤 10시 반,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자기 메르스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35번 감염자인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1,565명이 모인 재건축회의에 참석하였고 송파구 문정동 쇼핑몰을 방문하고 그곳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많은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누가 20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가

‘시대정신이 사라진 20대’에 대하여. 지금의 20대를 향해 ‘시대정신이 없는 게 시대정신’인 세대라고들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소명을 공유했던 선배 세대와는 달리 뚜렷한 공통의 목표가 없고, 탈 정치화가 가속화 된 세대이기 때문이다. 주위를 돌아보면 20대의 탈 정치화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SNS에서 정치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목소리를 내는 20대는 극소수다. 대부분의 20대는 정치와 운동, 투쟁과 같은 단어에 아예 […]

내가 일하는 이유, 친절해지려는 이유

  노동절이다. 나는 노동이라는 행위에 동기를 부여해주는 가장 큰 요소는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라고 생각한다. 어린아이가 돈을 받지 않아도 부모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혹은 선생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재롱을 부리거나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노동을 하고, 나아가 노동을 하기 위한 직업을 선택하는 최우선의 가치가 바로 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높은 연봉을 […]

한국의 최저임금은 결코 낮지 않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서로 시급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학생들에게 시급문제에 대해 강의하려고 위키피디아 자료를 바탕으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위 표를 보면, 미국은 구매력을 고려한 실질시급이 시간 당 $7.25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미국보다 높아 각각 $10.33과 $10.87입니다. 영국이 $8.32이고 일본은 $6.03입니다. 한국은 $6.10입니다. 일본,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 포르투갈보다 높습니다. 가장 시급이 낮은 곳이 인도로 […]

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