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의 독재자들

학자들은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1인당 국민소득 6000달러 수준의 경제 여건과 탄탄한 중산층의 형성이 필수 요건이라고 지적한다. 한국 사회에서 1인당 국민소득 6000달러, 탄탄한 중산층이 형성된 시기는 전두환 정부 말기였다. 바로 그 시기에 6·29 선언과, 6공화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명실상부한 민주화 시대가 열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제는 경제 여건과 중산층도 형성되었으니 민주 헌법만 제정하면 민주주의는 완벽하게 작동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