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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본소득은 헛소리다.

‘전국민 매월 40만 원 기본소득’ 의 허구성   한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기본소득’ 정책을 들고 나왔다. 전 국민에게 월 40만원씩을 무조건적으로 분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 글은 그 정당이 제작한 자료, 그리고 그를 주제로 작성된 모 블로거의 글,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이다.   <기본소득이란? 그리고 그 배경은?>     기본소득이란 말 그대로 국민 전부에게 […]

돈놀음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잘못된 규제들을 걷어내고 구조개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제로 성장을 향해 날개 없는 추락을 할 것 세월호 사고 이후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수(內需)출하지수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3.70%를 나타낸 이후 올 1월까지 4개월째 마이너스 성장률을 이어갔다. 통계로는 4개월째지만 흐름을 보면 사실상 6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수출하지수란 기업들이 자체 생산한 제품을 국내 회사, […]

한국 정부의 벤처기업 죽이기

며칠 전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의 떠오르는 스타트업 레진코믹스를 음란물 사이트로 분류하고 차단조치를 했다가 여론을 의식해 황급히 해제하였다. 전세계 슈퍼스타 기업인 우버(Uber)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한국을 떴고, 우버의 직원들과 우버 서비스를 이용했던 기사들은 범죄자로 분류되어 기소되었다. 실리콘벨리 최고의 투자사 Sequoia Capital의 투자를 받은 쿠팡이 천억원 대의 투자금을 들여 만든 운송 시스템이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

한국의 최저임금은 결코 낮지 않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서로 시급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학생들에게 시급문제에 대해 강의하려고 위키피디아 자료를 바탕으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위 표를 보면, 미국은 구매력을 고려한 실질시급이 시간 당 $7.25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미국보다 높아 각각 $10.33과 $10.87입니다. 영국이 $8.32이고 일본은 $6.03입니다. 한국은 $6.10입니다. 일본,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 포르투갈보다 높습니다. 가장 시급이 낮은 곳이 인도로 […]

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