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의 천국, 대한민국

    설날 귀성길에 잘 지은 아파트들을 보았다. 입지도 건물도 괜찮다. 국민임대주택이다. 그 건너편에는 허름하고 낡은 아파트가 보였다. 분양주택이다. 뭔가 잘못됐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것일까.     국민임대주택은 당연히 분양주택보다 품질과 입지가 낮아야 한다. 복지정책의 성공은 더 많은 사람이 그 수혜대상에서 탈피하는 것이라 했던가. 하루빨리 자기집 마련해서 탈출하고 싶은 곳이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임대주택 입주자는 취득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