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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무임승차의 천국, 대한민국

    설날 귀성길에 잘 지은 아파트들을 보았다. 입지도 건물도 괜찮다. 국민임대주택이다. 그 건너편에는 허름하고 낡은 아파트가 보였다. 분양주택이다. 뭔가 잘못됐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것일까.     국민임대주택은 당연히 분양주택보다 품질과 입지가 낮아야 한다. 복지정책의 성공은 더 많은 사람이 그 수혜대상에서 탈피하는 것이라 했던가. 하루빨리 자기집 마련해서 탈출하고 싶은 곳이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임대주택 입주자는 취득세도, […]

스웨덴 페티쉬

  사회 복지 제반을 포함해서 이상적 국가에 관한 담론을 나누다 보면 상대방의 주장이 ‘스웨덴’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흔하다. 애초에 이와 같은 ‘스웨덴 페티쉬’ 혹은 ‘북유럽 페티쉬’를 가진 이들과의 언쟁은 무의미함을 깨닫고 지양하는 편이지만, 며칠 전 방영된 KBS의 특별기획 다큐 <스웨덴 정치를 만나다>의 여파로 ‘스웨덴 페티쉬’가 또 한 번 만연한 것 같아 어젯밤 축구 대신 문제의 다큐를 […]

기본소득은 헛소리다.

‘전국민 매월 40만 원 기본소득’ 의 허구성   한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기본소득’ 정책을 들고 나왔다. 전 국민에게 월 40만원씩을 무조건적으로 분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 글은 그 정당이 제작한 자료, 그리고 그를 주제로 작성된 모 블로거의 글,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이다.   <기본소득이란? 그리고 그 배경은?>     기본소득이란 말 그대로 국민 전부에게 […]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군대에서 전역하던 날 몹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부대원들과 아쉬운 인사를 나누고, 지휘통제실로 가서 전역을 신고했는데, 이제 그냥 집에 가면 된다는 거다. 이후 행동지침이라든지, 예비군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참가하려면 뭘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언제 어디서 몇 번을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기대했건만 전역식만 그럴싸하게 치르고 전역 이후에 대한 교육은 없었다. 그렇게 어이없는 기분으로 사회로 나갔고, 주변 […]

그리스 이전에 아르헨티나가 있었다

그리스 사태를 통해 우리는 모두 교훈을 얻었다. 인기몰이에 나선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하는 척 감당 안 되는 정책을 펴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가를 실감나게 배웠다. 그리스 사태를 두고 복지 때문이다, 복지 때문이 아니다, 아직까지 말들이 많지만, 이유가 어째됐건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도 방만한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에 반대한 국민들, 이러한 여론에 편승한 언론과 지식인들, 그리고 이들의 표를 위해서 […]

그리스는 왜 망했을까?

그리스는 왜 망했을까? 그리스 사태와 우리들의 일그러진 진영논리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트로이카(*그리스 채권단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와 유럽중앙은행 ECB, 국제통화기금 IMF)의 제안을 거부한다는 반대측이 60% 이상의 지지를 받아 승리하였다. 우회전 하든, 좌회전 하든 어차피 벼랑길이고 고난의 행군이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다. 그래서 그리스가 이후 어느 길을 택하든 관심이 없다. 왜 망했을까? 그것이 궁금할 뿐이다. 하기사 한국을 대표한다는 […]

레이블링 – 악의적인 꼬리표 붙이기

레이블링(labeling) – 사람이나 행위, 사건 등에 부정적인 꼬리표를 붙임으로써 그 대상을 일탈화하는 의미부여 활동.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복지병 환자’나 ‘빨갱이’로 레이블링 하는 거 촌스럽다. 마찬가지로 공공지출을 줄이고 복지에 선택과 집중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적자생존 주의자’나 ‘비인간적인 악마’로 레이블링 하는 것도 후지다. 탁 까놓고 말해서 세금을 어떻게 거둬서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다. 사람들이 핏대를 올리는 문제의 팔할은 […]

한국형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복지에 관한 논의는 언제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낳는다. 복지 그 자체에 대한 찬성과 반대부터 시작해서, 어떤 복지정책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논쟁까지. 너무나 다양한 접근법이 있는 분야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보고 조율하여, 우리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최선의 선택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 있는데, 바로 국가의 특수성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옷이어도 입는 사람의 […]

OECD 통계로 본 대한민국, 이 나라는 정말 지옥일까?

얼마 전 핀란드 헬싱키를 들릴 일이 있었다. 평소 정신과 의사로서 이 동네에 궁금한 것들이 많았다. 평소 우리나라의 좌익들이 이 동네를 “완성된 복지국가”라며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는데, 정작 이 동네의 우울증 유병율과 자살율은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한다. 당연히 일조량이 이에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도 좌익들이 대한민국의 롤모델이라며 떠받들 정도로 잘 […]

마땅히 존재해야 할 방식 – 롤스와 복지에 관하여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새로운 계층, 소위 “재벌 계급”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축적한 부는 그들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부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부는 그들이 취할 자격이 있는 노력의 과실이기에 남들보다 과중한 세금을 부여해 이들의 소득을 감하는 부자세(누진세)와 같은 정책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부자세라는 것은 누군가가 단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분 침해하도록 […]

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