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게임 규제를 규탄한다!

모든 규제는 일종의 시장왜곡이다.  자연상태를 인위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각 주체의 인센티브를 잘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너무 심하게 왜곡하면 각 주체의 인센티브를 파괴해서 시장 자체가 터질 수도 있고,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2월 25일에 발표된 게임중독의 질병코드화 및 추후관리는 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됐다. 그 중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 문서에 관련됐다. 게임중독을 당장 질병코드로 등록하는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