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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바로잡기

커버요오옹2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실패를 부른다

  2016년 최저임금 인상이 부를 폐해를 걱정하는 여론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나마 어렵게 얻을 수 있는 일자리마저 찾을 수 없게 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질 않는 활기잃은 경제로 추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통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임금의 결정은 생활비의 문제와 별개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며, 정부의 인위적 가격설정은 […]

커버요오옹2

일본 취업률 96.7%의 진실

일본 대졸자 취업률이 96.7%, 고졸자 취업률이 97.5%라는 뉴스가 국내 미디어들을 통해 보도된 후, SNS에서는 “헬반도 성토의 장”이 다시 열리고 있다. 이런 환상적인 수치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비판적 관점에서 의문을 가지기보다는 ‘따봉’을 눌러대기 급급하다. 일본 정부의 취업률 발표는 “XX대학교 5년 연속 취업률 100%”와 같은 흔하디 흔한 대학들의 광고슬로건과 다른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대졸자 취업추이를 보면, 일본은 […]

이철희

문제가 없으면 기어이 만들어 낸다

큰 사건 터져야 안심한다는 역설 타인의존 유아적 세계관이 지배 한국인 밈(Meme)에 문제있다 정규재 주필 하나의 감정이 사회 전체를 관통하면서 구성원 모두에게 유사한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은 종종 관찰된다. 공감이나 증오도 감정의 동조를 일으킨다. 집단 히스테리는 전염되고 증폭되며 확산된다. 우리는 그 전염병에 엮여드는 사람들을 레밍이라고도, 군중이라고도 부른다. 나홀로는 존재할 수 없다고 느끼는, 다시 말해 부유하는 군중의 광기 […]

2060년 통계청 인구 피라미드

국민연금 2060년과 그 이후

2060년 적립금이 고갈되도 문제가 없다? 7일치만 적립하는 독일이 잘 돌아간다? 2060년 한 해에만 394조 원의 연금수지 적자 이후 한 해 약 4백조 원의 적자 행진이 최소한 10년 이상 지속된다. 때로는 사진 한 장이 수 백권의 책보다 진실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다. “네이팜탄 소녀”로 잘 알려진 닉 우트(Nick Út)의 사진 한 장이 베트남전의 참상을 전 […]

워크넷 블로그 자소서

자소서 컨설턴트가 전하는 ‘자소서의 불편한 진실’

  현직 자소서 컨설턴트인 내게 많은 취준생들이 질문해오는 것 중 하나. “제 자기소개서가 탈락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써야해~”, “나는 이렇게 써서 붙었어~” 류의 모든 충고를 거쳐 검토와 첨삭과 퇴고를 거듭해도 왜 저는 안되죠?   자소서는 쩌리들’만’의 승부처다 자기소개서의 본질은 ‘옥석 고르기’가 아니라 ‘쩌리 중에 상쩌리 고르기’다. 이 지옥 같은 취업경쟁에서 50대 1의 경쟁률을 넘어가는 기업들이 […]

친환경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주요 논리를 반박한다

  1. 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된다 헌재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교육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에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에따라 급식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상지원 여부는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선고했습니다. 참고: 학교급식법제8조 제2항 등위헌소원 (링크) 다른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의무교육의 범위는 재량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급식이 의무교육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무상으로 지원해야 […]

민주노총결의_전국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은 고용 대량학살극을 부른다

  최저임금은 올릴 수도 동결할 수도 있다. 다만 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5천만 국민의 밥그릇 사정이어야 한다. 국민들의 일자리, 소득, 복지에 얼마나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가 그 기준이라는 말이다. 이는 이성적 판단의 문제다. 그런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논의는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났다. 이성적 문제를 감성적으로 논하려 한다. 이대로 가면 처참한 고용학살극이 벌어진다. 따뜻한 […]

처참한식단

전면 복지론자들의 순진한 착각

국민연금과 무상급식은 동일한 구조의 복지다. 모두에게 돈을 걷어서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 즉 제로섬이다. 전면 복지론자들이 말하듯이 공짜는 없다. 그런데 대중은 국민연금에는 무한한 불신을, 다른 무상급식에는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아이러니하다. 대다수의 대중이 국민연금에는 회의적이면서, 전면적 무상급식에는 찬사를 보내고 있는 이 일관되지 않은 태도는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 모순의 배후에는 무상급식에 적용되는 ‘감성적 접근’이 있다. […]

과도한소비

한국의 최저임금은 결코 낮지 않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서로 시급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학생들에게 시급문제에 대해 강의하려고 위키피디아 자료를 바탕으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위 표를 보면, 미국은 구매력을 고려한 실질시급이 시간 당 $7.25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미국보다 높아 각각 $10.33과 $10.87입니다. 영국이 $8.32이고 일본은 $6.03입니다. 한국은 $6.10입니다. 일본,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 포르투갈보다 높습니다. 가장 시급이 낮은 곳이 인도로 […]

김기종 쌍용훈련 중단하라_연합뉴스

반미테러가 종북인 이유

용의자 김기종씨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번 반미(反美)테러가 왜 종북세력과 연결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심지어는 “종북몰이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드려는 보수세력의 음모”라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다. 이는 좌익 운동권의 역사를 몰라서 하는 궤변이다. 혹은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것이거나. 좌익 운동권은 80년대 학생운동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에 크게 두 계파로 나눠진다. <평등파 PD>와 […]

조선일보 6월 28일 호외

조선일보가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쳤다?

얼마 전 SNS를 중심으로 기사 하나가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김일성 장군 만세” 외쳤던 조선일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미디어오늘이 단독 보도한 해당 기사는 조선일보가 1950년 6월 28일에 발행한 호외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였다. 기사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고, 이 기사를 토대로 좌 성향 매체들의 2차 보도가 이어졌다. 논조는 단순했다. 보수 매체로 알려져있는 조선일보가 종북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였다. 대중의 […]

땅콩회항 김 승무원 사진_데일리한국

박창진 사무장과 그 팬클럽의 추악한 이면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말이다. 최근 기고한 글 <박창진 사무장은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다> (링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바라보며 떠오른 말이다.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이기도 한 박창진 사무장 해당 칼럼은 박 사무장의 무책임한 발언에 의해 억울하게 마녀사냥 당한 […]

땅콩회항 논란

박창진 사무장은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다

  작년 연말 최대의 이슈였던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은 매스미디어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노다지’였다. 그만큼 대중에게 잘 먹혀드는 이야기였다는 말이다. 동료를 보호하려 했던 박창진 사무장이라는 착한 사람과 부와 권력을 가진 조현아 전 부사장이라는 나쁜 사람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사건이었고, 권력을 가진 악이 선을 억누르는 동화적 구도의 사건이었다. 대중은 복잡한 인간군상이 끼어든 이야기보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 […]

thumImage

우리는 ‘저작권’에 관대할 필요가 있다

  각종 논란을 일으켜 온 연예인 김장훈 씨가 이번에는 ‘불법 다운로드’로 구설수에 올랐다. 영화 <테이큰 3>를 다운로드 했다며 올린 위 트위터 게시물이 문제의 원인이다. 해당 트위터가 게시된 후 일각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다운로드가 아니냐?’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논란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다운로드, 결론부터 말하자면 합법이다. 그렇다면 합법 다운로드가 불법 다운로드로 둔갑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

매일경제 갑을

갑과 을로 나뉘어진 세상

며칠 전, 세계적인 작가 알랭 드 보통이 JTBC 뉴스룸에 나와 인터뷰를 가졌다. 알랭 드 보통은 뉴스에 관한 생각을 이야기 하던 중 ‘땅콩회항’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뉴스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특정 인물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즉시 나누는 것이라며, 모든 매체들이 악인으로 묘사하는 조현아 씨를 “비극적 인물”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알랭 드 보통은 조현아 씨가 많은 부분에서 […]

JTBC 뉴스룸 개편

JTBC 뉴스룸의 코스프레가 불편한 이유

정치극으로 유명한 극작가 아론 소킨이 제작에 참여한 미드(미국드라마) “뉴스룸”은 민주주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뉴스 프로듀서들과 저널리스트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작품 중간에도 종종 언급되듯, 뉴스룸은 돈키호테로 비유되는 언론인들에 관한 이야기다. 돈키호테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늙은 당나귀에 몸을 싣고서 풍차를 향해 돌진했다. 미드 뉴스룸의 주인공들도 마치 돈키호테처럼 남들의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타락하고 있는 세상에 고고하게 맞선다. 자본에 의해 […]

socialistparty.ie-불평등이미지

불평등한 나라라서 국민들이 불행하다고?

​<이미지 출처: socialistparty.ie> “한국은 불평등한 나라다!” 세상을 잘 모르던 시절, 정말 그런 줄만 알았다. TV만 켜면 심각한 얼굴들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신문만 펼치면 대문짝만한 궁서체로 그런 말들을 써놨다. 하다못해 택시타면 기사 아저씨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 경제 이야기만 나오면 어른들이 심각한 얼굴로 ‘부의 양극화’를 걱정하시곤 했었는데 어린 나이에 “아 그런가보다” 했던 거지. 더군다나 전교조 출신 옆반 […]

문창극 사태가 보여주는 팩트신봉의 함정

​▲ 2012 미 대선 당시 오바마와 롬니 양 후보가 제시한 엇갈린 “팩트”들은 이른바 팩트 전쟁을 불러왔다. <이미지 출처: Time> 인터넷의 유행어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읽을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반론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인 양 취급되는 “팩트(fact)”라는 단어가 그렇다. 팩트는 무언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팩트는 어떤 주장이나 논리를 증명하는 구체적 근거가 된다. […]

이른바 '난방열사' 이미지로 제 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 김부선 씨.

SNS가 만든 거짓영웅, 난방열사

​일명 ‘난방열사’로 제 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배우 김부선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본인의 난방비리 고발 사건에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실로 그녀의 SNS 파급력은 엄청나서, 그녀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그것이 실시간으로 기사화될 정도다. 문제는 김부선 씨가 본인의 SNS 영향력을 이용해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득권 층의 비리에 맞서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녀지만, […]

송일국 삼둥이

송일국 가족이 친일파라고?

SNS에 떠도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글들과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보고 있으면 아무 말이나 그대로 믿는 사람들의 순진함에 놀랄 때가 많다. ‘선동’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유행이 될 만큼 거짓 선동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비판적인 사고 없이 이를 무작정 수용하는 군중들이 많다는 말이다. 하긴, 선동하는 글들을 읽어보면 대중의 열렬한 반응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근거 없는 […]

이자스민사진

이자스민 법안에 대한 거짓 선동과 진실

  새누리당 이자스민 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했다고 주장하는 불법체류자 보호와 관련한 법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문제 법안과 관련하여 떠도는 인터넷 게시글들은 이 법안이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의료복지와 교육 혜택을 보장하는 법안이며,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한국 학교에 입학하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자녀의 모든 가족을 강제추방에서 면해준다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짓 선동과 진실 그러나 이자스민 의원은 해당 법안을 […]

민중의소리

‘민중의 소리’의 뻔뻔한 소리

민중을 위한 소식을 전하겠다는 매체, 민중의 소리는 최근 무상 복지 논의와 관련하여 열성적으로 그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무상 복지를 위한 재정 마련은 부자들에게서 좀 더 걷어서 하라는 것이 그 주장의 골자다. 반면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한 다른 부분의 증세에는 결사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복지는 더 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한 세금은 안 냈으면 좋겠고, 부자들에게 […]

사이버망명

사이버 검열 논란에 관하여

최근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세간의 관심이 높다. 인터넷과 연계되지 않은 서비스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개인의 삶 깊숙이 스며든 인터넷은 사람들의 생활 그 자체를 고스란히 기록해두고 있다. 그렇기에 인터넷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실시간으로 이를 감시한다고 하고, 또 마침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니, 도무지 공포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조지 오웰의 […]

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