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법안에 대한 거짓 선동과 진실

  새누리당 이자스민 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했다고 주장하는 불법체류자 보호와 관련한 법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문제 법안과 관련하여 떠도는 인터넷 게시글들은 이 법안이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의료복지와 교육 혜택을 보장하는 법안이며,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한국 학교에 입학하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자녀의 모든 가족을 강제추방에서 면해준다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짓 선동과 진실 그러나 이자스민 의원은 해당 법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