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존재해야 할 방식 – 롤스와 복지에 관하여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새로운 계층, 소위 “재벌 계급”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축적한 부는 그들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부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부는 그들이 취할 자격이 있는 노력의 과실이기에 남들보다 과중한 세금을 부여해 이들의 소득을 감하는 부자세(누진세)와 같은 정책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부자세라는 것은 누군가가 단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분 침해하도록 […]